생생法정보/Law & Life 2019.03.18 16:51

[법스 오피스] 인생은 연극이다?! 법으로 살펴보는 영화 <트루먼 쇼>


영화 <트루먼 쇼>

 

220개국 17억 인구가 5천 대 카메라로 지켜본 지 10909일째!

 작은 섬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30세 보험회사원 트루먼은 아내와 홀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중 하늘에서 난데없이 조명이 떨어진다거나, 길을 걷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마주친다거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라디오에 생중계되는 등의 기이한 일들을 연이어 겪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점점 의심스러워진 트루먼은 모든 것이 인 촬영세트장에서 벗어나기로 다짐합니다.


영화 <트루먼 쇼>, 우리나라 법령이라면?

 

주인공 트루먼은 태어나면서부터 방송국에 입양되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생방송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트루먼의 팬들은 그런 트루먼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기 위해 항상 TV를 켜놓고...! 를 외치는데요.

 

[여기서 잠깐!] 트루먼의 입양은 합당한 걸까요?

 


극중에서 트루먼 쇼의 주인공 아기는 설정상 법인에 최초로 입양된 아이라고 하는데요, 입양특례법10에는 양친이 될 사람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설명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입양의 주체는 법인이 아닌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4에 따르면,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추어보아도 트루먼의 입양은 합당하지 않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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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먼이 자신의 삶을 의심하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그 중에는 이상한 아내의 행동도 있었습니다.



트루먼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수상한 일들을 아내가 함께 고민해주길 바라는데요.

그런 트루먼의 얘기를 들어주기는커녕 난데없이 특정 상품을 들고 그 기능에 대해 설명하기 바쁜 아내!


 [여기서 잠깐!] 방송에서의 간접광고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방송법 시행령」 59조의33을 보면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로고 등의 노출시간은 지상파의 경우 5% 이내그 외의 방송채널에서는 7%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하는 상품을 알 수 있는 상표나 로고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로 간접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간접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해서도 안 됩니다.

 

트루먼 쇼에서는 간접광고 관련 위반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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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트루먼은 주어진 대본대로 행동하는 배우들과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로 촬영을 당하고있고, 이 모든 내용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전세계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촬영해도 되는 것일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11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로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15조제11) 트루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촬영·방송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4)

 

트루먼 쇼,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제작될 수 없는 방송이겠네요!

 

 


영화 <트루먼 쇼>를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내 삶도 설마?’ 라는 생각을 해봤을 텐데요.

 

영화 트루먼 쇼가 제작될 당시 상황은 TV와 라디오라는 강력한 두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받아들이고 세상과 소통을 하곤 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SNS가 일상화되고 다양한 채널들과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친구와 소통을 할 수 있고 친구가 오늘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까지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팔로워나 구독자 등과 같이 사이버 친구의 일상도 엿볼 수 있게 되었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언제 어디에서 우리의 일상이 노출되고 있을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예전에 비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경계가 허물어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은 필수겠죠?

 

마지막으로 <트루먼 쇼>의 명대사와 함께 새령이의 [법스오피스] 막을 내리겠습니다.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night!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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