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9.03.15 12:05

[3/19 시행법령] 정보통신망법,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됩니다!

[3/19 시행법령] 정보통신망법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됩니다!




해외 시장으로 유통되는 내 개인정보 안전한 걸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강화되었습니다!

 

OX퀴즈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751, 2018. 9.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청구, 정정요구 등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글로벌 사업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후 제3국으로 재이전 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은 나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상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32조의5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63조제5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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