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9.02.25 20:23

[2/15 시행법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이 강화됩니다!

[2/15 시행법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17, 2018. 8.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해자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등을 위해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이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피해자로 보아 이들도 피해자로서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용환경, 사용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과 관련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단체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연구, 추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게는 환경부장관이 특별구제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폭넓은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구제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며, 특별구제계정의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추가하고, 현재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0년으로 변경하여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초기인 1990년대 중순에 발생한 피해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법상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

2. "독성 화학물질"이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32조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41(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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