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9.02.15 18:16

[2/15 시행법령]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자동차운행이 제한됩니다!

[2/15 시행법령]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자동차운행이 제한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내 차도 운행이 제한될까?'


미세먼지 특별법을 OX 퀴즈로 확인하세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14, 2019. 2. 8. 제정]


제정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의 발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718,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9(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지방세법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2. 도로교통법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7.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9.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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