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9.01.10 13:33

[12/18 시행법령]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개정

[12/18 시행법령]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개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사망사고 처벌

더욱 강화된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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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법정형을 치상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5조의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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