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대 법제처장 김외숙] 2019년 신년사


[제32대 법제처장 김외숙] 2019년 신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법제처 가족 여러분! 


운과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법제처와 법제처 가족 모두에게 풍요로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3년차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잘사는 포용적인 혁신성장”을 이루어 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고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국정과제를 잘 완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법제처가 해야 할 일은 많고 그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어떤 정책이 법이라는 틀에 온전히 잘 담겨야만 그 정책은 제도로서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국정과제 입법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더 열심히 살펴보고 지원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각 부처에 대한 법제업무평가를 다시 시작하게 된 만큼 평가시스템을 잘 정착시켜 우리는 모든 부처가 법제업무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지원, 독려하고 국민들이 삶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령,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찾아내고 정비해가는 노력은 올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지난 31일의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께서는 특별히 우리 법제처에게 새해에도 각 부처에 대해서 법령정비과제를 계속 부여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지난해 우리의 법령정비노력이 인정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안주하지 말고 새해에는 더욱 눈과 귀를 열고 현장과 소통하며 법령정비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특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확보한 예산의 크기만큼이나 우리의 어깨가 무겁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과제를 잘 감당해 내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땀과 눈물을 닦아 주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법제처를 만들어 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힘든 과제도 다 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법제처는 또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곳이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업무와 행위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곳, 우리 법제처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해년 올해에도 “법치주의를 완성해가는 법제처”,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제처”, “우리가 사랑하는 법제처”를 만들기 위해서 다함께 노력합시다. 새해에는 처장실의 문턱을 더 낮추고 모두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자주 만들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법제처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2.

법제처장 김 외 숙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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