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8.12.13 15:30

[12월 13일 시행법령] 국민의 고통, 국가가 돌봅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12월 13일 시행법령] 국민의 고통, 국가가 돌봅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국민의 고통, 국가가 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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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13.] [법률 제15647호, 2018.6.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화재,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그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ㆍ도별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서는 심리지원지침의 개발ㆍ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2.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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