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소식 2013. 2. 19. 10:46

2013년 1월 법령 공포목록

공포번호

   

공포연월일

◆ 법   률 ◆

1159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2013. 01. 01.

1160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01.

116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01.

1160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01.

1160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01.

1160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01.

1160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 01. 01.

116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01.

1160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01.

116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01.

1161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01.

116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01.

116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 01. 01.

1161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01.

11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01.

11615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01.

1161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01.

116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01.

116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01.

1161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01.

11620

과학관육성법일부개정법률

2013. 01. 23.

1162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 01. 23.

116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23.

116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 01. 23.

11624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3. 01. 23.

11625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23.

11048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중정정

2013. 01. 23.

1162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23.

116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23.

116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2013. 01. 23.

◆ 대통령령 ◆

24287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13. 01. 01.

2428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2013. 01. 01.

24289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전부개정령

2013. 01. 01.

2429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01.

2429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전부개정령

2013. 01. 01.

24292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3. 01. 01.

24293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01.

2429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01.

2429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01.

2429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01.

2429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01.

24298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개정령

2013. 01. 09.

24299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2013. 01. 09.

2430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3. 01. 09.

2430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2013. 01. 09.

24302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3. 01. 09.

2430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2013. 01. 09.

2430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09.

24305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09.

2430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09.

24307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09.

2430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09.

2430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013. 01. 14.

243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14.

243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14.

243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14.

2431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14.

24314

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령

2013. 01. 16.

24315

모범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2013. 01. 16.

24316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16.

2431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 01. 16.

243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3. 01. 16.

24319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16.

2432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16.

24321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17.

24322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안

2013. 01. 22.

24323

녹색기후기금 지원·협력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3. 01. 22.

24324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3. 01. 22.

24325

경기도수원시와 의왕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규정

2013. 01. 22.

24326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2013. 01. 22.

24327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22.

24328

아동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13. 01. 22.

2432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2013. 01. 22.

24330

어업등록령일부개정령

2013. 01. 22.

2433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013. 01. 22.

2433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01. 22.

24333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

2013. 01. 25.

24334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2013. 01. 28.

24335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3. 01. 28.

24336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2013. 01. 28.

2433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3. 01. 28.

2433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3. 01. 28.

24339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3. 01. 28.

24340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13. 01. 28.

2434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3. 01. 28.

2434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3. 01. 28.

2434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안

2013. 01. 31.

24344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13. 01. 31.

2434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13. 01. 31.

◆ 총리령 ◆

100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02.

100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08.

1004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09.

1005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22.

◆ 기획재정부령 ◆

311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01.

3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3. 01. 01.

314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13. 01. 03.

308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2013. 01. 04.

315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18.

316

기획재정부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25.

317

기획재정부령(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30.

◆ 법무부령 ◆

78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01.

78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08.

78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16.

◆ 지식경제부령 ◆

283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03.

28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03.

281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03.

280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2013. 01. 09.

285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29.

28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29.

◆ 농림수산식품부령 ◆

33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04.

334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07.

33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08.

338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01. 23.

337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23.

336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01. 23.

335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23.

3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2013. 01. 28.

◆ 행정안전부령 ◆

33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01. 09.

33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11.

33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11.

335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14.

336

지방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14.

338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16.

337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16.

339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16.

340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18.

34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18.

342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18.

34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30.

◆ 환경부령 ◆

494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15.

496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28.

49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2013. 01. 31.

49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31.

49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31.

◆ 고용노동부령 ◆

7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10.

7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25.

7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25.

◆ 문화체육관광부령 ◆

13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24.

◆ 국방부령 ◆

78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24.

◆ 국토해양부령 ◆

559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14.

558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15.

560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16.

56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17.

562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21.

563

국토해양부령(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22.

56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23.

53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2013. 01. 25.

565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25.

494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2013. 01. 29.

567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30.

56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30.

◆ 보건복지부령 ◆

17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23.

17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25.

17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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