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듣는 法/KTV 2007. 8. 1. 17:28

[법제처]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 - 형법(비밀침해죄)





2월 13일(화)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서는 법제처 채향석 행정교육심판팀장이 출연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생활이나 통신비밀의 자유의 침해가 엄격히 다루어 짐에 따라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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