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달러로 매매대금을 주시면 안 될까요?



30년 동안 운영했던 섬유가공공장을 정리하고 이제는 노후를 즐기자고 결심한 왕세련씨. 중국에서 섬유공장을 하고 있는 나꼼꼼씨에게 공장기계를 팔기로 계약하고 나꼼꼼씨의 중국공장까지 기계를 운반해 주기로 했습니다. 왕세련씨는 여기저기 알아보다 해외로 기계를 운반하려면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확인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원화로 썼던 계약서의 계약대금을 미국달러로 변경하고 나꼼꼼씨에게도 확인용으로 바뀐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기계를 중국으로 잘 운반시키고 왕세련씨는 나꼼꼼씨에게 매매대금을 미국달러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꼼꼼씨는 원래 계약했던 원화로 잔금을 치루겠다고 합니다. 

기계대금을 원화로 계약했다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 신청을 하면서 왕세련씨가 일방적으로 미국달러로 바꾼 계약서를 나꼼꼼씨에게 송부했고 나꼼꼼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 과연 나꼼꼼씨는 잔금은 어떤 통화로 지급해야 할까요?


① 왕세련씨: 아니, 제가 서류를 보내드렸잖아요. 그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서류를 받으시고 아무런 이의도 없으셨으니 미국달러로 계약내용이 바뀐 거고 당연히 미국달러로 대금을 주셔야죠.

② 나꼼꼼씨: 대금지급통화를 초기 계약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말 한마디 없이 문서만 송부한다고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새로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저는 원래대로 원화로 대금을 내겠어요.



나꼼꼼씨는 어떤 통화로 잔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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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그 화재보험금 저한테 주세요!



결혼 10년 만에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 철쑤씨! 1달 전에 매도인 영히씨와 매매대금 2억 원으로 단독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쑤씨가 매수한 단독주택은 어제 화재로 전부 소실되어 이사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매도인 영히씨는 해당 주택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한 상태여서 3억 원의 화재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매목적물이 소실되어 내 집 장만의 꿈이 좌절된 철쑤씨! 영히씨에게 지급된 화재보험금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① 김사부 : 매도인인 영히씨는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매수인인 철쑤씨는 당연히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3억 원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② 강동주 : 김사부의 말씀처럼 철쑤씨는 화재보험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해요. 문제는 대상청구권의 범위예요. 영히씨와 철쑤씨의 매매대금은 2억 원이었잖아요. 따라서 철쑤씨가 2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③ 윤서정 : 두 분 모두 상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영히씨가 해당 주택을 인도할 수가 없다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죠. 따라서 철쑤씨는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도 화재보험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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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해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나요?



○○건물관리원(주)의 소방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권대리는 퇴근 후 실장이 주최한 회식에서 팀에게 주어진 실적 포상금으로 실장 및 팀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의 고기집에서 삽겹살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간만의 회식으로 기분이 업된 권대리는 스스로 술을 따라 마시며 평소의 주량을 넘기고, 거하게 취한 상태로 팀원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으로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 취기에 화장실을 찾던 권대리는 비상구문을 화장실문으로 오인하여 열고 들어가다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전치 8주의 대퇴부 골절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권대리는 회사가 주최한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이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지만 단박에 거부당하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① 권대리: 실장님이 회식자리를 주최했고, 비용도 실적 포상금으로 사용했잖아요. 당연히 이번 회식은 회사의 지배나 관리 하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행사였으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줘야죠~!!!!

② 회사 관계자: 회식이 실장님의 주최로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실장님의 강요 없이 권대리님이 스스로 주량을 초과해 과음을 하셨고, 과음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고를 당하셨으니, 저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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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도 보증금에서 공제될까?




건물주인 장군아빠는 건물 내 점포 하나를 탄이아빠에게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임대기간을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하여 임대해 주었습니다. 탄이아빠는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지만 생각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2010. 10.부터 2011. 2.까지 4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장군아빠는 아이들이 오랜 친구사이라 아빠들끼리도 친한데다가 밀린 월세는 어차피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생각에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차계약은 2년 기간으로 갱신되었고, 탄이아빠는 2014. 1.부터 2.까지 2개월분의 차임을 또 다시 연체하고 마는데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장군아빠, 탄이아빠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동안 밀린 월세 6개월분(720만원)을 뺀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점포를 비워주세요!” 

아빠들의 통화 내용을 들은 탄이와 장군, 집 근처 놀이터에서 만나 임대차계약 해지 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얼마나 공제할지를 두고 다투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① 차탄 : 요즘 같은 불경기에 너희아빠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좋아. 계약해지는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2014년에 밀린 월세 2개월치만 빼고 보증금을 돌려줘야해. 2010년에 밀린 월세 4개월치는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야.

② 황장군 : 무슨 소리! 우리아빠는 밀린 월세 6개월치 전부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 월세가 연체되고 있는데도 계약해지를 안한 건 우리아빠나 너희아빠 모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증금으로 밀린 월세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다는 묵시적의사가 있었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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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한다고?




국립대학교 교수인 나교수는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다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나교수는 동료교수인 정교수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다판매 사이트 대표를 찾아 갔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이익을 본 다대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를 입은 나교수와 정교수.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① 나교수 : 다판매 사이트가 영리를 목적으로 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서 제공한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죠.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세요!


② 다대표 : 나교수님의 정보는 학교홈페이지나 교수요람 등에 있는 기본적인 정보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학력ㆍ경력에 관한 정보는 공공성이 있는 개인정보에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것 뿐인데 배상이라니요?


③ 정교수 : 아니 다대표님 우리의 개인정보는 학교에만 제공하기로 동의한 겁니다. 따라서 학교 홈페이지에서만 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지 그 밖의 타 사이트에서 우리의 정보를 제공하려면 따로 동의를 얻어야 하죠. 따라서 다판매 사이트는 우리 정보로 이익까지 봤으니 부당이득을 취하신거에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까지 배상하세요!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수의 정보를 수집해

개인정보 판매 사이트에 판매했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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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으로 쏴 죽인다고요??!





OO산에서 사냥을 마치고 하산하던 철쑤는 등산객 영히와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히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철쑤를 지나갔습니다. 이에 화가 난 철쑤는 영히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영히는 이를 무시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은 철쑤! “총으로 쏴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어깨에 메고 있던 실탄이 없는 사냥용 공기총을 하늘을 향해 격발했습니다. 그 산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달려왔고, 영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총검단속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의 위반을 주장하며 철쑤를 고소했습니다. 철쑤는 총검단속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양정도 : 총검단속법에서 총포를 “사용”한다는 것은 총포를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을 향해 격발한 것은 총검단속법 상의 “사용”으로 볼 수 없어요, 따라서 총검단속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죠.


② 천성희 : 총포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다면 하늘에 쏘았다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총검단속법 상의 “사용”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빈 총포였잖아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총검단속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③ 백성일 :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탄의 장전 여부와 상관없이 총포를 격발한 행위는 비록 격발 대상이 사람이 아니었다 해도 총검단속법 상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철쑤는 총검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 대고 공기총을 발사하면서 

"총으로 쏴 죽일거야!" 라고 했다면ㄷㄷㄷ

총검단속법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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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 써도 되나요?




어느 날 통장정리를 하던 이대박씨는 계좌에 1천만원의 돈이 들어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이 난 대박씨는 ‘이게 왠 떡이야~~’하며 그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은 ☆★주식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이대박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의 실수로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 대박씨... 정말 이 돈을 써도 되는 걸까요?


② 설아: 당연히 써도 되는 돈이지~ 대박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잖아? 실수로 돈이 잘못 입금된 게 대박이 잘못도 아니고... 게다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대박이가 그 돈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의무는 없어~

③ 수아: 무슨 소리~! 아무리 대박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라고 해도 잘못 송금된 돈이잖아? 비록 모르는 사람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잘못 송금된 돈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




말그대로 통장에 천만원이 들어오는 대박을 맞게된 대박씨.

그런데 은행의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이었다는 사실!

정말 이 돈을 써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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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점유자에 대한 자동차반환청구 및 사용료 청구 가부

 

 

 

 

최근 장모님으로부터 새 차를 선물 받은 세현은 타던 차를 팔기로 하고 집 근처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상은 세현에게 말도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 세현이 맡긴 차를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모씨에게 팔았는데요. 몇 달이 지나도록 중고차 매매상에서 연락이 없자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던 세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자동차 이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돈도 받은 적 없거든요. 선모씨에게 자동차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제 차를 타고 다닌 사용료도 부당이득반환청구 해야겠어요.”


저녁식사 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현이 이 사실을 알리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가족들, 한마디씩 의견을 내놓는데요.

 

 

① 유리 : 중고차 매매상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남의 소유인지 전혀 모르고 차를 구입한 선모씨에게 차를 돌려달라거나 사용료를 달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아.

 

② 세준 : 형은 선모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소유권이전등록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차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 분도 남의 소유인지 모르고 차를 구입해 사용한 것인 만큼 사용료까지 달라고 하긴 어려울걸요.

 

세희 : 남의 소유인지 모르고 차를 산 사람이라도 자동차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때부턴 남의 차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알면서 차를 탔다면 사용료도 줘야 하는 것 아니야? 세현이가 자동차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사용료도 받을 수 있다고 봐.

 

 

이번주도 어김없이 돌아온 솔로몬의 재판!
세현씨는 과연 차를 돌려받거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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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했던 아내, 남편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봉해령과 유현기. 어느 날 봉해령은 유현기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배신감에 힘들어 하던 봉해령은 급기야 이혼을 요구하지만 유현기는 절대로 해줄 수 없다며 오히려 화를 내는데요, 이에 더욱 실망한 봉해령은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유현기는 봉해령을 찾아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매달리지만, 마음이 상한 봉해령은 소송을 계속할 생각임을 알립니다. 그러던 중 봉해령은 유현기가 회사에서의 문제로 우울증과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유현기는 봉해령이 없으면 자신이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 없다며 더 간곡하게 매달리자 봉해령은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더 주기로 하고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잘 해 보기로 하고 2년 정도 결혼생활을 유지했지만, 유현기의 우울증과 환청은 갈수록 심해져 정신분열증세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유현기의 정신과 담당의는 봉해령에게 증세가 더 심해지기 전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고민하던 봉해령은 남편의 입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원을 시키려던 날 원무과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아내 봉해령은 남편의 정신병원 입원에 있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다른 보호의무자를 데려오라”고 하는데요, 황당한 봉해령은 “이혼 소송은 오래 전 일이고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며, 아내인 내가 법적인 보호의무자지 대체 누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냐”며 맞서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①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원무과 직원 : 비록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신보건법」제21조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하므로 봉해령씨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보호의무자를 데려 오세요~~


② 지금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내가 보호의무자라는 봉해령씨 : 이혼 소송은 벌써 몇 년 전의 일이고, 판결을 받기 전에 취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법적인 배우자로 재산처분이나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내가 다 해 왔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의 보호의무자가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민법」에도 배우자는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보호의무자이니 입원시켜 주세요~~







2년전 이혼소송했다가 취하했는데, 병원에서는 남편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하네요!

뭐가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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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







김할머니는 2013년 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고령인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질병의 호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가 되자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온 김할머니 의견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존엄사 반대 등의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하였고,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병원측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선고하였고, 병원측의 항소를 거쳐 1년여의 재판끝에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2015년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6개월을 더 생존하여 튜브로 영양을 제공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은 김할머니의 자녀들에게 김할머니의 병원비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김할머니 자녀들은 연명치료 중단 요구 이후 발생한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연명치료 이후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걸까요?



① 유가족 : 우리는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였고 법원의 판결도 나왔으므로 연명치료 중단 이후의 병원비는 내지 않겠어요!


② 병원 : 유가족의 요구대로 연명치료는 중단하였으나, 연명치료 중단 이후 사망시까지 영양 제공 등 계속 진료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병원비는 내야 합니다!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발생한 병원비는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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