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를 받으며 차디찬 욕실에서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원영이 사건은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일깨우는 계기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장기결석아동

1년 중 50일 이상 병이나 경제적, 가정적 이유로 계속 또는 단속적으로 학교를 결석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과거에는 농림어업 종사에 따른 연소노동이 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비행(반사회적 행위), 가정 내 폭력, 등교거부(비사회적 행위) 등이라는 경향으로 장기결석 사유가 변화해오고 있다. 이들 배경을 분석해 교육위원회, PTA, 지역사회가 연계활동을 펼쳐 노력하는 수협제도가 필요하며, 핵가족화 및 그 기능의 변화에 대응해 친자를 위시한 대인관계 과정상의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학사전


해당 법이 개정되어, 3월부터 미취학 아동·학생의 취학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미취학 아동이 입학일 이후 2일 이내 입학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초‧중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고,

필요시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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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포그래픽

 

② 카드뉴스

#도깨비 검의 진실!
이 명장면이 탄생한 #인천_제물포구락부 는
조례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있는 곳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경기/인천→충청/전라→강원/경상 지역까지
법제처 "자치법규 지원제도"를 통해
만들어지거나 다듬어진 전국 방방곡곡 재미있는 #조례 들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고장 조례들이
더 착 달라붙는 #맞춤옷 이 될 수 있도록,
법제처+지자체의 #환상적 #콜라보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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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마을의 조례 전체를 법리적 검토부터 표현방식까지

특급케어 해주고 싶었던 촌장님!

선택은 법제처였습니당✨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통해

조례 입안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 컨설팅 받으세요~


우리고장 조례는 소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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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과 전화통화로는 전달의 한계가 있을 때-

세종시가 너무나 멀어 찾아오기엔 힘에 부칠 때-

법제처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 담당자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법제·사업부서 담당자들과 1:1 대면상담을 하며 자치법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조례 제정·개정 및 집행 실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있다면, 꼭 법제처에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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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는데 의문사항이 있다면?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를 통해 

상위 법령 위반 여부, 입법기술 등을 검토해서 전문적인 답변을 제시해 드립니다♪




***




제2화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보러가기)




제3화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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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란 무엇일까요?

아침조례 아니죠~ 순천시 조례동 아니죠~!

조례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생활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드는 자치법규입니다 :)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훌륭한 조례, 상위법에 알맞는 조례를 만들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숨어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감자마을 감자친구들과 함께 알아보아요~




***




제1화 :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보러가기)





제2화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보러가기)





제3화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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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부대상이 생활용품까지 확대되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기존에는 식품만 기증품목에 해당했지만,

2월 4일 이후로 기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기한에 제약이 덜한 생활용품까지 확대되었답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월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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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으로 추정되어야만 #역학조사 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제처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일지라도,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해석내용보기)▶http://moleg.tistory.com/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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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모처럼 아껴두었던 샘플화장품을 꺼내 바른 송이씨.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


이제, 샘플화장품에도 유통기한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지 않은 동물실험 화장품 유통도 금지돼요!

화장품 구매시, 여러분도 꼭 확인해 보세요 💋


「화장품법」 개정, 2017. 2. 4.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내용 보기 ▶ http://www.law.go.kr/법령/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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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화로 대출받는 이른바 "단박대출"!

음성으로 본인 확인을 할 경우,

전자계약서만으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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