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방규제개선 4개년 계획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품질 높은 자치법규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3년 동안 153곳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주민불편이나 지역경제부담 규제 총 9,689건을 발굴하고 정비했는데요,


2017년에는 90곳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속 숨은 규제 정비 지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확대실시하여

('15년 지자체 4곳→'16년 11곳→'17년 30곳)

조례 입안단계부터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위임범위 일탈 규제 등의 조례 신설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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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국정 5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주요 법안의 국회제출을 완료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추진법률* 56건의 입법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 권익보호 및 공공개혁을 위한 주요 법안을 2017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4대 구조개혁과제 등 국정과제 추진법률 총 526건에 대하여 

'17.1월 현재까지 470건(89.4%)을 국회 제출했고, 398건(75.7%)이 국회 통과됨


분 류

주요 제출 예정 법안

미래성장산업 육성

유전체를 활용한 맞춤의료기술개발 촉진법안 등

공공기관 개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식품 안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관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75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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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우리나라 법을 이해하긴 참 어렵겠죠?


법제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올해에는 운전면허, 임대차, 금전거래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정보 68건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예요!


현 행

 

개 선

(내용) 비자·국적, 고용, 취업, 임금, 산재보험 등 생활법령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제공(총 84건)

운전면허, 임대차, 금전거래  외국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68건을 추가 개발

ㆍ(언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벵골어, 아랍어, 우즈벡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총 10개 언어로 제공

․네팔어, 캄보디아어 신규 언어 추가(총 12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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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되기까지 가슴졸이던 시절, 안녕~!

늑장 처리, 접수 거부도 이제 안녕~!!!

이제 행정은 빨라지고 국민들은 편해집니다.


법제처가 신고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신고수리간주제도를 통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일정기간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접수되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도 탔어요~!


올해도 즉석식품판매업 신고, 무료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등

법률 420건(과제 1,424건) 입법 추진까지 파파팍! 마무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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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 기억하시죠?

이세돌 9단에 버금가는 알파고의 뛰어난 실력 때문에

AI(인공지능)이 크게 주목받았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이 법령과 만납니다 :)


법제처에서는 법령, 판례, 유권해석 및 법령상담사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능형 검색, 대화형 법률상담 및 결과 예측 등의 서비스하는 일명 '법령 알파고'를 만드는 것인데요.

2017년부터 교통사고, 아파트소음 및 창업인허가 관련 서비스를 시범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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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제처가 이행할 6가지!




50만이 넘는 독학사 및 학점은행 학위취득자의 자격 취득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이제는 AI의 시대! 

법령·판례 등의 빅데이터롤 갖춘 법령 인공지능을 구축하겠습니다.

*

1,500여건의 신고제 합리화 과제들,

수리여부를 명시하고 수리 간주 규정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모국어 검색기능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개발하겠습니다.

*

국회에 계류중인 국정과제 법안 72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입법지원하겠습니다.

*

각 지자체의 6만여 건 조례들을 전수검토하여

손톱 밑 가시같은 숨은 규제들을 쏙쏙 찾아내어 정비하겠습니다.




올해도 법제처는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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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제처가 이행할 6가지!




50만이 넘는 독학사 및 학점은행 학위취득자의 자격 취득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이제는 AI의 시대! 

법령·판례 등의 빅데이터롤 갖춘 법령 인공지능을 구축하겠습니다.

*

1,500여건의 신고제 합리화 과제들,

수리여부를 명시하고 수리 간주 규정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모국어 검색기능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개발하겠습니다.

*

국회에 계류중인 국정과제 법안 72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입법지원하겠습니다.

*

각 지자체의 6만여 건 조례들을 전수검토하여

손톱 밑 가시같은 숨은 규제들을 쏙쏙 찾아내어 정비하겠습니다.




올해도 법제처는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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