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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법제

2012. 08_

법  제  논  단

법    제    논    단

정부입법계획 추진실적과 문제점 소고

김기열(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

목차	Ⅰ. 서언 Ⅱ. 제18대 국회기간 중 정부입법 추진결과 Ⅲ. 제18대 국회기간 중 정부입법 추진내용 Ⅳ. 2012년도 정부입법수정계획 Ⅴ. 2012년도 정부입법 상황 및 추진방향 Ⅵ. 정부입법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Ⅶ. 결언 -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한 방안

Ⅰ. 서언

2012. 5. 30.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됨으로써 제18대 국회기간(2008. 5. 30 ~ 2012. 5. 29)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들은 모두 폐기되었다.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는 제18대 국회기간 동안 총 1,69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중 대안반영폐기안 598건을 포함한 1,28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79건이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위 379건의 정부제출법률안 중 제19대 국회에 들어서도 재입법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에 통지하여야 하므로, 법제처는 당초의 정부입법계획을 수정·변경하여 2012. 6. 정부입법수정계획을 수립하였다.

‘대안반영폐기’는 ‘가결’과는 형식적으로 구분되는 처리형태이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원안을 대신하여 대안(代案)이 제안될 때 이미 원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되어 그 원안을 폐기시키는 것으로서, 본래 입법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달성된 것이므로 내용적으로는 ‘수정가결’의 형태이다. 국회사무처 의안과 공고자료(http://likms.assembly.go.kr/bill/jsp/ServicePopop.jsp). 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폐기 등 제18대 국회기간 중 각 부처별 법률안 처리 현황에 관하여는 <표 1> 및 주 11) 참조.

정부입법계획제도는 1980년부터 도입·운영되어 온 이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정부입법의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그 동안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입법계획제도의 도입·운영에 관한 자세한 것은 박영도,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한 입법계획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6, 19~29면 참조.

박세진, “정부입법계획제도의 내실화”, 월간 법제, 법제처, 2007. 2, 2면.

그러나 정부입법계획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입법계획상의 국회제출 목표나 추진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등 그 준수율이 낮고, 연초의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다수의 법률안이 철회되거나 새로운 법률안이 빈번히 추가되는 등 입법계획의 수정률이 높다는 점에서 계획으로서의 의미가 떨어진다거나 당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하에서는 제18대 국회기간 중의 정부입법 추진결과와 2012년 정부입법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정부입법계획의 낮은 준수율과 잦은 수정·변경은 정부의 입법정책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정부입법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에 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

Ⅱ. 제18대 국회기간 중 정부입법 추진결과

1. 역대 정부와의 비교

상술한 바와 같이 제18대 국회기간 동안 정부가 제출한 총 1,693건의 법률안 중 1,288건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명박 정부 4년간 제출한 1,693건의 법률안은 김영삼 정부(830건), 김대중 정부(945건), 노무현 정부(1,245건)가 각각 5년 동안 제출한 건수보다 많다.

역대 정부별 정부제출법률안·통과 건수 및 통과율은 [그림 1]과 같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부제출법률안 및 통과 건수가 증가하고 통과율은 점점 낮아짐을 볼 수 있다.

[그림 1] 역대 정부별 정부제출법률안 및 통과 건수(통과율)

[그림 2] 역대 정부별 정부제출법률안의 평균처리기간

[그림 2]는 역대 정부별 정부제출법률안의 국회에서의 평균처리기간이다. 김영삼 정부 70.3일, 김대중 정부 93.7일, 노무현 정부 168일, 이명박 정부 258일이다. [그림 1]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제출법률안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률안의 평균처리기간도 점점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제18대 국회기간 중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 각 5년의 기간 동안보다도 많은 총 1,69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반면, 통과율은 76.1%(1,288건)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았다. 국회에서의 평균처리기간이 늘어난 것은 정부제출법률안의 증가 외에 의원입법의 증가, 정치 관련 법률안 및 4대강·미디어 관련 법률안, 한·미 FTA비준동의안 등 각종 쟁점 법률안에 대한 여·야 간의 극심한 입장 차이 및 대립으로 인한 법안심의  지연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2012년 말까지 추가 제출 예정인 약 400건의 법안을 제외한 수치이다.

의원안은 제16대 국회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제16대 국회 1,651건, 제17대 국회 5,728건, 제18대 국회 11,191건이 발의되었다. 즉 의원안의 증가율은 제17대 국회에서 3.5배, 제18대 국회에서 2배나 늘어났다. 의원안의 급증원인으로는 정부안에 비해서 발의요건이 단순하고, 법안발의 이전에 거쳐야 되는 필수절차가 없다는 점, 현대사회에서 이익의 다양화로 인해서 이익갈등이 분출하고 있는데, 법안발의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이익대표활동을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 외에도 시민운동단체 등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법안발의 건수를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는 점도 법안발의가 폭증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전진영, 제18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NARS 현안보고서 제156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 6, 4~5면 참조.

제18대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여·야정당이 대립한 쟁점법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입법교착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특히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회의장에서 법안상정을 둘러싼 원내정당간의 폭력사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떨어뜨렸으며, 이는 제18대 국회의 전반적인 입법활동까지도 폄하되는 결과를 낳았다. 전진영, 위의 글, 1면.

2. 정부제출법률안의 각 연도별 국회통과 실적

제18대 국회기간 중 정부제출법률안의 각 연도별 국회통과 실적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제18대 국회기간 중 정부제출법률안의 각 연도별 국회통과 실적

2008년에는 500건(91.2%), 2009년에는 354건(88.7%), 2010년에는 303건(74.6%), 2011년에는 131건(40.0%)의 정부제출법률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하였다.

2009년도 이후의 통과율은 ‘당해 연도 제출 건수’ 대비 ‘당해 연도에 국회를 통과한 총 건수’를 말하며, 여기서 ‘당해 연도에 국회를 통과한 총 건수’는 당해 연도뿐 아니라 그 전에 국회 제출된 법률안 중 당해 연도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건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제출법률안 중 제18대 국회 초반에 제출된 법률안의 국회 통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여대야소(與大野小)의 국회 상황에서 주로 대선공약 법률안 및 경제 살리기 법률안 등 정치적으로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했던 법률안들의 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 후반기 기간 동안의 통과율이 낮은 것은 한·미 FTA를 둘러싼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국회 심의기간 및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등의 정치일정이 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각 연도별 입법 추진방향의 특징

각 연도별 입법 추진방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도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대선공약 실현 및 시장경제의 활력 제고, 능동적 복지 등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법률안의 입법이 추진되던 해로서, 제18대 국회기간 중 가장 높은 통과율인 91.2%를 기록하였다.

2009년도는 전 세계적 금융·경제위기의 신속한 극복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감세, 규제개혁, 노사관계 선진화, 서민경제 안정 등) 관련 법률안의 입법이 추진되던 해로서, 추진된 법률안 중 88.7%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10년도는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 및 투자활성화(저탄소 녹색성장, 국격 향상,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관련 법률안의 입법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던 해로서, 추진된 법률안 중 74.6%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11년도의 경우 공정사회 구현 및 서민생활 안정(공생발전, 과태료 및 과징금 합리화, 인허가 선진화 등) 관련 법률안의 입법이 주로 추진되었으나, 통과율은 40.0%에 그쳤다.

2011년 정부입법은 총 324건(당초 330건, 추가 86건, 철회 92건)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 중 299건만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299건 중 국회통과 건수는 22건(7.4%)으로 매우 저조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출된 법률안 중 2011년도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 수는 총 517건이었다.

4. 각 부처별 법률안 처리 현황

제18대 국회기간 중 각 부처별 법률안 처리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제18대 국회기간 중 각 부처별 법률안 처리 현황

처리유형 부처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대안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 폐기	총계
감사원			1				1	2
고용노동부	7	16	17		1		19	60
공정거래위원회	3		5				3	11
교육과학기술부	16	9	30			1	15	7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	2
국가보훈처	4	2	10				22	38
국가정보원							1	1
국무총리실			3					3
국민권익위원회		1	1				3	5
국방부	3	13	10				17	43
국토해양부	39	36	90	1		8	39	213
금융위원회	3	5	12			3	14	37
기획재정부	23	21	57				18	119
농림수산식품부	9	18	50		1		14	92
대통령실(경호처)		1						1
문화체육관광부	3	6	21		1		17	48
방송통신위원회		1	4				10	15
법무부	26	31	18	1			27	103
법제처 법제처의 경우, 소관 법률은 없으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주관 부처로서, 국회에 제출한 353건의 법률안이 모두 위 사업과 관련된 법률안들이다.	165	52	89			1	46	353
보건복지부	2	5	32		1	1	33	74
여성가족부	2	2	8			2	1	15
여성부		1	1					2
외교통상부	2	2	2				1	7
원자력안전위원회							3	3
지식경제부	28	61	39				22	150
통일부	1	1	1				2	5
행정안전부	15	27	66		1	3	30	142
환경부	18	10	31				19	78
총계	369	321	598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이 위원회대안으로 통합심사되면, 이 경우 정부안은 대안폐기로 처리되는데, 정부안의 대안폐기율은 제14대 국회부터 꾸준히 높아져서 제18대 국회의 경우 33.5%까지 높아졌다. 이는 정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통합심사하는 것이 지배적이 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원회대안의 내용은 사실상 정부안의 내용을 많이 반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진영, 앞의 글, 8~9면 참조.	2	5	19	379	1693

5. 정부입법 추진과정상의 특징

제18대 국회기간 중 정부입법 추진과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내용적으로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등 5대 국정지표 및 100대 국정과제 등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과 국정과제 달성의 성공적 뒷받침을 위한 입법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생활 불편 법령, 기업 및 영업활동 부담 법률 등을 정비하기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인허가 선진화 사업 및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법령 품질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절차적으로는 신속한 입법 추진을 통한 전 세계적 금융·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부처협의(10일) 이후 추진하던 입법예고를 부처협의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입법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 갈등 및 다양한 의견을 해소·조정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추진과정을 신속화하였다. 또한 입법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입법 내용 및 절차상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기존의 20일에서 40일로 연장하는 등 입법예고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2010년도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안 중 특히 내용적으로 중요하고 시행의 급박성이 높은 법률안을 정부중점법안으로 선정하여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집중 관리하도록 하였다.

Ⅲ. 제18대 국회기간 중 정부입법 추진내용

제18대 국회기간 중 정부입법의 중점추진 분야와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추진

경제 관련 주요 법안들은 대통령공약 사항인 활기찬 시장경제질서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추진하다가, 전 세계적 금융·경제위기의 발생에 따라 2009년도 이후 경제위기의 전이를 차단하고 경기침체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그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 감세(減稅)와 기업 활동 지원

❍ 감세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의 투자 촉진 및 경제활동 지원

□ ｢법인세법｣(2009. 5. 21.) 및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제도의 개선

□ ｢지방세법｣ (2009. 5. 13.) :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지방 미분양주택 및 기업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1. 7. 14.) : 새만금지역에 대한 국내기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대행 허용

□ 규제개혁

❍ 규제개혁을 통하여 시장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엄격한 규칙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활력 회복을 도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9. 3. 25.) :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폐지

□ ｢여신전문금융업법｣ (2009. 2. 6.) : 신용카드업자의 선불카드 발행 시 공탁제도를 폐지하여 업무활동을 촉진

□ ｢전기통신사업법｣ (2010. 3. 22.) :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제도의 도입 등 통신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 ｢부동산투자회사법｣ (2010. 4. 15.)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 완화로 부동산투자 촉진 및 간접투자기회 확대

□ ｢택지개발촉진법｣ (2011. 5. 30.) : 공공택지 개발사업자 선정에 민간·공공의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택지조성원가 및 주택분양가 인하 유도

□ 일자리 창출

❍ 청년 실업 해소 및 중·장년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법률안 마련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2009. 10. 9.) : 청년층 직업경로 설계, 인턴·직장체험, 산학협력 지원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근거 마련

□ ｢직업안정법｣ (2009. 10. 9.) : 직업소개에 대한 규제완화로 다양한 형태의 고용서비스 포괄 및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도모

□ 경제적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

□ ｢긴급복지지원법｣ (2009. 5. 28.)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종류 및 지원기간 확대

□ ｢근로자복지지원법｣ (2010. 6. 8.)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세법｣ (2008. 12. 26.) : 중산·서민층에 대한 종합소득세율 인하 등 세금감면 등으로 지속적 지원

❍ 경제 위기가 사회적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국가보호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2.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적 입법 추진

□ 신성장 동력의 발굴 : 저탄소 녹색성장 법제의 마련

❍ 에너지의 해외의존도 및 화석연료의 사용 비율이 높은 기존의 에너지정책을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경제·사회적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010. 1. 13.) :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제도적 장치 마련

□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12. 5. 14.) :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자에 대한 배출권 할당 및 시장거래의 근거 마련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1. 5. 24.) : 스마트그리드(에너지의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의 안정적 추진근거 마련 및 스마트그리드의 핵심기술 개발 추진

□ 고령화에 대비한 연기금 제도의 개선

❍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고 중장기적 사회 발전을 위해 단기적 수요 여부에 관계없이 각종 연금제도의 개혁 및 공공부문의 선진화 추진

□ ｢공무원연금법｣(2009. 2. 6.)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9. 2. 6.) :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에 대비하여 연금산정기준의 보수 변경 등 공무원 연금재정의 불안요인 해소

□ 출산 및 보육지원

❍ 출산 및 보육지원을 강화하여 고령화·인구감소에 적극 대처

□ ｢지방세법｣ (2010. 6. 4.)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 ｢유아교육법｣(2010. 3. 24.) :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보호자의 유치원경비 지원 신청 근거 마련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2011. 5. 23.) :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육아휴직 활성화

□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및 이행 법률 마련

❍ 국제 통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한·EU FTA, 한·미 FTA 등 외국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한 법률안 및 이행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한 법률안 마련

□ ｢관세법｣(2010. 12. 30.) : 통관절차 간소화 및 세율 인하

□ ｢저작권법｣(2011. 6. 30.) : 저작권 보호 강화 등 지적재산 관련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2011. 12. 2.) : 금융·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 국격 향상

❍ 세계 10대 무역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 수행과 국가 브랜드 제고를 통한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국격 제고 법률안 마련

□ ｢동물보호법｣ (2010. 8. 4.) : 선진적 동물 사육·관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및 실험동물복지제도 등 개선

□ ｢입양특례법」(2011. 8. 4.) : 양부모자격 강화, 입양숙려제도 도입,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 등 헤이그 협약에 부합하도록 입양제도 개선

3. 공정사회 및 공생발전을 위한 입법 추진

□ 공정 원칙의 확립

❍ 각종 보조금·지원금 지급 및 과세 행정이 공정한 게임의 룰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특권과 편법을 배제

□ ｢고용보험법｣ (2008. 12 31.) : 구직급여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

□ ｢소득세법｣ (2011. 5. 2.) : 고소득·전문직의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한 과세행정 구현

□ 중소기업 지원 및 공생발전

❍ 재벌기업 및 대기업 등의 과도한 시장지배와 횡포를 방지하여 중소기업 등을 보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10. 6. 8.) : 폐기물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중소기업기본법｣ (2011. 7. 25.) : 소상공인·여성기업 등 대상별 신규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반영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9. 4. 1.)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 경제적 약자 보호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9. 5. 21.) :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시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조건 등 서면고지의 의무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2. 2. 1.) :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연장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Ⅳ. 2012년도 정부입법수정계획

1. 2012년도 정부입법수정계획의 수립

법제처는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정·변경한 2012년도 정부입법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12. 6. 12.)한 후,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이를 국회에 통지(6. 13.)하고 관보에 게재(6. 15.)하였다. 이는 제18대 국회의 임기종료(5. 29.)로 인해 폐기된 정부제출법률안 중 제19대 국회에 들어서도 재입법이 필요한 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추가로 발생한 입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은 ‘11. 12. 27. 국무회의에 보고, 동년 12. 30. 관보에 게재, ‘12. 1. 2. 국회에 통지되었다. 위 계획에 따르면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230건으로서, 제정이 ｢담배안전규제 및 흡연예방법｣ 등 15건, 전부개정이 ｢행정소송법｣ 등 15건, 일부개정이 ｢형사소송법｣ 등 200건이었다. 이를 국회제출 시기별로 보면, 1·2월에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등 10건(4.3%), 제19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부터 8월까지「경찰관직무집행법」등 154건(67%), 9월부터 11월까지 예산부수법률안 등 66건(28.7%)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국회제출 법률안이 1건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실시되고,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 29일에 끝나는 등의 정치일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기관으로서 매년 초 각 부처가 당해 연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입법 추진 시기 등을 검토·조정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정부입법계획을 국회에 통지함과 동시에 관보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정부입법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 있다.

2. 2012년도 정부입법수정계획의 기본방향

1) 변화된 정책환경의 반영

연초에 수립한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입법 필요 법률안 및 입법목적의 달성·변경·소멸 등으로 인한 철회 예정 법률안, 제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되는 법률안 중 재입법 추진이 필요한 법률안 등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당시와는 다르게 변화된 정책환경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다.

2) 제도화 작업의 마무리

제18대 국회의 임기종료에 따라 폐기되는 법률안 중 특히 이명박 정부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시장 친화적 제도개혁’ 관련 법률안을 2012년도 정부입법수정계획에 포함시켜 재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제도화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입법계획 준수율의 개선 도모

입법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입법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3. 정부입법수정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

1) 정치일정 및 입법기간의 고려

올해가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마지막 해인 점 및 대통령 선거일정(12월)을 고려하여 입법 추진시기를 결정하되, 추가되는 법률안은 가급적 월별로 고르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반영하여 입법 추진일정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2012. 3. 15.부터 한·미 FTA 발효 및 「행정절차법」의 개정으로 입법예고의 법정 최단기간이 20일에서 40일(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규제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경우에는 60일)로 연장되었다.

2) 폐기 법률안의 신속한 재입법 추진

제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되는 법률안 중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률안은 가능한 한 6·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입법 추진 법률안의 경우 입법예고기간 및 규제심사기간의 단축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 추진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제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되는 정부제출법률안 중 폐기 당시 국회계류기간이 1년 이내이고, 폐기법안과 재추진 법안의 내용이 동일하며, 시행의 급박성을 갖춘 법률안의 경우만 이에 해당되도록 하였다.

3) 입법 추진 가능성의 우선적 고려

입법계획 수립 당시 지나친 의욕 과잉으로 매년 말 발생하는 다수 법률안의 입법철회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적인 입법 필요 법률안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4. 수립 경과

법제처는 각 부처로 하여금 2012. 5. 18.까지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요지,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부처별 수정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5. 21.부터 5. 24.까지 소관 법제(심의)관실에서 각 부처별 수정계획 법률안의 입법 필요성, 실현 가능성, 법령 상호간의 상충 여부 등을 예비검토하게 하였다. 5. 31. 예비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하여 2012년도 정부입법수정계획을 수립하고, 6. 12.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6. 13.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2012년도 정부입법수정계획을 국회에 통지하고, 관보 및 인터넷 등에 이를 게재하였다.

5. 정부입법수정계획의 주요 내용

정부입법수정계획상의 추진 대상 법률안은 총 410건으로서, 이를 입법방식별로 보면 제정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30건(7.3%), 전부개정이 ｢행정소송법｣ 등 23건(5.6%), 일부개정이 ｢관광진흥법｣ 등 356건(86.9%), 폐지가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1건(0.2%) 등이다.

정부입법수정계획의 부처별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정부입법수정계획의 부처별 현황

부처	당초 제출 계획	추가 법안		철회 법안	수정 계획
		재추진 법안	그 밖의 추가 법안
기획재정부	14	8	6	1	27
교육과학기술부	12	8	7	4	23
외교통상부		1			1
법무부	15	19		1	33
통일부		2			2
국방부	7	12	1	2	18
행정안전부	20	18	6	3	41
문화체육관광부	11	6	2	6	13
농림수산식품부	21	5	2	4	24
지식경제부	26	10	4	5	35
보건복지부	10	7	3	1	19
환경부	19	5	2		26
고용노동부	11	3		1	13
여성가족부	4		1		5
국토해양부	33	19		1	51
국민권익위원회	1		1	1	1
방송통신위원회	7	3			10
공정거래위원회	1		1		2
금융위원회	7	9	1	2	1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	1		1	2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1	1
국가보훈처	8	12	3	7	16
대통령실(경호처)			1		1
법제처		30	1		31
총계	230	179	42	41	410

국회제출 시기별로 보면, 임시국회 기간(5월 ~ 8월, 12월) 중에 ｢수산자원관리법｣ 등 245건(59.8%), 정기국회 기간(9월 ~ 11월) 중에 ｢소득세법｣ 등 165건(40.2%)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입법의 월별 국회제출 계획 건수는 [그림 4], 부처별·월별 국회제출 계획은 <표 3>과 같다.

[그림 4] 2012년도 월별 국회제출 계획 건수

<표 3> 부처별·월별 국회제출 계획

국회제출 계획 부처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기획재정부					1	7		18	1			27
교육과학기술부				3		9	10				1	23
외교통상부						1						1
법 무 부				2	1	11	8	3	4	4		33
통 일 부							1				1	2
국 방 부					1	6	7	1	1	2		18
행정안전부				2		7	8	4	15	2	3	41
문화체육관광부							1	3	6	2	1	13
농림수산식품부				1	2	4	5	5	7			24
지식경제부					7	10	5	4	6	2	1	35
보건복지부					2	2	5	5	3	2		19
환 경 부					2	4	10	6	3	1		26
고용노동부					1	1	6	4		1		13
여성가족부						1	3			1		5
국토해양부					2	1	24	13	7	4		51
공정거래위원회								2				2
국민권익위원회								1				1
방송통신위원회							3	4	3			10
금융위원회					2	6	1	1	3	1	1	1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	1					2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국가보훈처						6	1	8	1			16
대통령실(경호처)						1						1
법제처						30			1			31
총계				8	21	109	99	82	61	22	8	410

정부입법수정계획으로 추가된 주요 법률안을 보면, 먼저 제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된 정부제출법률안의 재입법 추진 관련 법률안(179건)을 들 수 있다.

제18대 국회의 임기종료일인 2012. 5. 29.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폐기된 정부제출법률안은 총 379건이었는데, 이 중 179건(47.2%)의 법률안이 수정계획에 반영되어 재입법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5] 역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된 정부제출법률안의 재추진 현황 비교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된 정부제출법률안의 재추진 현황과 비교하면, 폐기 및 재추진 법률안의 수는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고 재추진 비율은 다소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주요 재추진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재추진 법률안의 내용 >

구분		법률안
경제 살리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 국내 투자은행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은행이 신생기업 발굴 등 종합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선박투자회사법｣(일부) : 전문투자자 대상 선박펀드에 대한 특례 마련으로 선박투자 활성화 도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 개인투자자(엔젤) 발굴·육성 및 개인투자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투자 모태펀드의 출자자 범위 확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일부) : 포괄유동화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량자산을 보유한 법인은 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요건 완화 □ ｢상업등기법｣(일부) :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 마련 □ ｢관광진흥법｣(일부) : 관광숙박업 중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의 설치를 허용하여 관광호텔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기본법｣(제정) : 서비스산업 R&D 투자 확대, 우수 R&D 성과에 대한 인증,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대규모 고용인력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산업 진흥 도모 □ ｢국가기술자격법｣(일부) : 직업능력개발의 주요 인프라인 ‘교육·훈련’과 ‘자격’의 상호연계를 강화하여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 강화
공생발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일부) : 자동차보험·정비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업계 및 정비업계의 분쟁방지 및 상생협력을 위해 정비요금 결정을 공표제에서 자율화로 전환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일부) :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과 고용촉진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이에 취업하는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서민생활 안정· 보호		□ ｢상호저축은행법｣(일부) : 주주·경영진의 경영부실화 근절을 위한 검사·제재 강화로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 및 도덕적 해이와 일반 이용자의 피해 발생 방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 대부업 등의 등록 제한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 상권활성화 구역요건을 완화하여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지역 확대
공정사회 구현		□ ｢의료급여법｣(일부)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도 승계되도록 함.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 고소득 농어민에 대해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른 차등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과 제도운영의 합리성 제고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 판매업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사관계 선진화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일부) : 노사협의회제도 등 협력적 노사관계제도를 통해 취약근로자를 보호하고, 원·하청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생산·사업공동체의 동반성장과 성과공유를 촉진
녹색성장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일부) : 폐전자제품의 수거체계를 강화하고 재활용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도입 □ ｢항만법｣(일부) :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의 종류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포함하여 에너지자립형 항만 구축 □ ｢대기환경보전법｣(일부) : 불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회수를 위한 근거 마련, 저황유 판매 및 사용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하여 대기환경 보존

다음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그 밖의 추가 법률안(42건)을 들 수 있다.

기존 제도의 정비 및 신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으로서 ｢국세기본법｣(가산세 제도 개선), ｢국세징수법｣(공매 제도 개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대환급 방지), ｢농촌진흥법｣(국제농업협력사업 근거 마련) 등이 있고,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안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령체계의 정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헌소지 법령 정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지방이양 결정사무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있으며, 폐기된 의원입법의 재입법 추진 관련 법률안으로서 ｢남북협력기금법｣(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계정 신설), ｢초·중등교육법｣(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치료감호법｣(특정위험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상한 폐지), ｢스마트워크촉진법｣(공공 및 민간의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운영 및 지정기준) 등이 있다.

Ⅴ. 2012년도 정부입법 상황 및 추진방향

1. 2012년도 정부입법 상황

2012년에는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부입법 추진상 예년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연초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당초의 정부입법계획상 2012년 상반기 중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법률안은 가능한 한 1·2월 중에 제출하여 제18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국회 임기종료에 따른 법률안의 자동폐기 및 대통령 선거일정에 따른 정치적 변수 등을 고려하여 2012년 정부입법계획 법률안 중 214건(93%)은 5월 30일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한 바 있다.

정부입법수정계획상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410건으로서 연초에 수립한 당초의 정부입법계획 건수(230건)보다 80% 가까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국회법」(법률 제11545호, 2012. 5. 25. 공포)에 따라 법률안의 국회통과 절차가 종전보다 더 엄격해지고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예년보다 입법 추진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정부입법의 원활한 국회통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회제출 시기의 안배

당초의 정부입법계획 수립 당시 2012년 대통령 업무보고 사항이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중요 정책으로서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률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의 법률안은 제18대 국회의 임기종료에 따른 법률안 자동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19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이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4월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인해 5월까지는 정부법률안의 국회제출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정부입법수정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정에 따른 정치적 변화를 고려하여 10월까지 예산부수법률안 등 대부분(전체의 92.7%)의 정부입법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6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중 법률안이 고루 분산되도록 입법 추진시기를 조정하여 법률안이 정기국회에 집중적으로 제출되는 현상을 다소나마 개선(정기국회 제출 비율 40.2%)하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으로서 신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한 법률안은 7월말까지, 제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률안 중 재입법이 필요한 법률안은 8월말까지 국회제출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 외 예산안과의 연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법률안 역시 9월말까지는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가능한 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당초의 정부입법계획상 총 223건(당초 230건, 철회 7건)의 법률안 중 6건만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5월 말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를 대상으로 재추진 중요법안(39건)을 잠정적으로 취합·선정하였으나, 추후 정부입법수정계획이 확정되면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및 법제처 등 입법 총괄기관과 각 부처가 협의하여 2012년 정부중점법안을 다시 선정하기로 하였다.

3. 국회 내 입법절차의 변경에 따른 협의 강화

상술한 바와 같이 여·야간 쟁점안건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효율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무제한 토론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 내에서의 입법 심의 절차가 종전보다 더 길고 복잡해진바,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6]과 같다.

「국회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회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에 대하여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두고,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아 30일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활동을 종료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은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경과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봄(안 제59조의2 신설).

다.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85조제1항 및 제86조제2항).

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의장 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였을 때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날부터 180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거나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은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되,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됨(안 제85조의2 신설).

마.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의안은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봄(안 제85조의3 신설).

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 후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의결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고, 의장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토론할 수 있고,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무제한 토론 종결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제출한 토론 종결동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또는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 하도록 함(안 제106조의2 신설).

■ 법률안의 국회 심의 절차(국회 회부에서 본회의 상정까지)

❍ 유형 1 : 신속처리 법안

- 최장기간(380일)

· 의안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일부-15일, 전부 및 제정-20일)

· 숙려기간 경과 후 자동 상정(30일이 경과한 날)

· 신속처리 법률안지정 후 상임위 심사완료(180일 이내)

· 법사위 숙려기간 및 심사(90일 이내)

· 본회의 회부 후 상정(60일 이내)

※  신속처리 법안의 경우, 최장(最長) 380일 이내에는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점이 일반법안과 비교한 가장 큰 차이점이다.

❍ 유형 2 : 일반법안

❍ 유형 3 : 일반법안 중 안건조정위원회 법안

- 안건조정위원회 활동(90일) 후 위원회 전체회의 표결(30일 이내)

※  안건조정위 법안 중 조정안이 의결된 법안의 경우, 최장(最長) 120일 이내에는 상임위전체회의 의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보통의 일반법안과 비교한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림 6] 법률안의 국회 심의 절차

이에 따르면, 여·야 간의 쟁점법률안 및 정부중점법안의 경우 과거 어느 국회 때보다도 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로서는 당정협의회·정책설명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여·야 각 정당 및 의원들의 지원 및 협조를 얻어냄으로써 정부제출법률안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Ⅵ. 정부입법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기존의 실무적 연구들이 지적해 온 정부입법계획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정찬, “정부입법계획제도에 대한 소고”, 월간 법제, 법제처, 2001. 12; 박영도,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한 입법계획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6; 한영수, “정부입법계획제도 현황과 문제점”, 월간 법제, 법제처, 2007. 5; 김대희, “2008년도 정부입법계획 평가와 2009년도 정부입법계획의 방향 및 과제”, 입법평가연구 창간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6; 김창범, “정부입법계획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법제연구 제3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12.

1. 법률안의 성숙도 및 중요성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 문제

현재 입법계획에 포함되는 법률안들을 보면 정책구상 단계에 있는 법률안에서부터 입안이 완료된 법률안까지 법안의 구체화 정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채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은 중도에 철회되거나 연말까지도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입법계획 준수율도 떨어지게 된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입법계획에 대한 예비검토 과정에서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법률안은 이를 입법계획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400건이 넘는 정부입법계획상의 법률안들 중에는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법률안이 있는가 하면, 경미한 정책변경 또는 실체적 권리·의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절차적 개선 사항에 관한 법률안 등과 입법의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법률안과 그렇지 않은 법률안이 혼재해 있다.

요컨대, 입법계획에 포함되는 법률안의 성격이나 시급성에 있어서 많은 편차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목적·내용과 일정으로 추진되는 법률안들을 모두 정부입법계획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 담는 것은 입법계획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렵게 하고, 입법계획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정부입법계획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 전체적으로 입법 추진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대상으로, 즉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중심으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정부 전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중요 법률안은 법제처가 종합 관리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법률안은 각 소관 부처가 자체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의 대상을 중요 법률안 위주로 선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법 추진과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되고,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

한영수, 위의 글, 17면.

다만, 이 방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성숙도와 중요성의 판단 기준 및 결정 주체, 중점 관리되어야 할 성숙되고 중요한 법률안(즉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는 법률안)의 적정 규모, 미성숙 또는 비중요 법률안을 성숙 또는 중요 법률안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절차 및 시기, 각 소관 부처가 자체 관리하는 비중요 법률안의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강도(强度) 및 방안,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또는 간여를 피할 목적으로 실질적 중요 법률안을 비중요 법률안으로 분류하여 각 소관 부처가 자체 관리하는 경우의 대처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관 부처 또는 법제처가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지, 아니면 현행의 정부중점법안 선정 방식처럼 소관 부처, 법제처,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등이 합동으로 결정할지 등.

모든 정부입법을 총괄·조정하여야 하는 법제처의 입장에서는, 각 소관 부처가 자체 관리하는 비중요 법률안이라고 해서 이를 완전히 무관리(無管理) 내지 방치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2. 정부입법계획의 중장기·연속적 계획으로의 전환 문제

현재의 연도별 입법계획은 연초에 각 부처의 입법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확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거 국회가 정기국회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기의 입법주기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은 “정기회 기간 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안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고 규정했던 종전의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이 개정「국회법」(법률 제11545호, 2012. 5. 25. 공포)에 따라 폐지되고,「국회법」제5조의2에 따라 매년 상반기 짝수 월 1일에 임시국회가 집회되는 등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연도별·단속적(斷續的) 입법계획제도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지금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중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법률안이 절반을 넘는 것이 예사이고, 또한 국회법의 개정으로 연중 상시개회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자체심사가 끝난 법률안은 그때마다 즉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국회심의기간 확보에 도움이 되고, 국회에서는 독자적인 일정에 따라 법률안 심의를 진행시키면 되므로 법률안의 정기국회 편중제출 현상은 더 이상 통제할 필요가 없고, 국회는 정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도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 임시국회로 이월시킴으로써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조정찬, 앞의 글, 20면.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계획 시행단계에서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입법계획제도를 중장기·연속적 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컨대 국회제출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6월 이전에 입법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늦어도 국회제출 2개월 전까지는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안의 추가로 인한 정부입법계획의 잦은 변경과 연속적 계획으로 인한 정부입법계획 관리의 장기화, 국무회의 보고와 국회 통지업무의 증가 등 업무의 가중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수 있다.

한영수, 앞의 글, 18면.

보다 구체적으로, 1년 주기의 단년도 정부입법계획만으로는 국민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이해·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거나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1년 주기의 단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년 내지 3년에 걸친 중기 정부입법계획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장기 입법계획의 도입 문제는 1년 단위 입법계획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기상조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김창범, 앞의 글, 94면.

조정찬, “정부입법계획제도에 대한 소고”, 월간 법제, 법제처, 2001. 12, 21면. 물론 2001년과 2009년의 경우, 시차가 있긴 하지만 정부입법계획의 낮은 준수율과 잦은 수정·변경 등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2001년의 입법준수율은 63.9%, 수정률은 60.3%이고, 2009년의 경우는 각각 62,4%, 59.3%이다(법제처 내부자료). 이에 관하여는 Ⅶ. 1. 정부입법계획의 낮은 준수율과 높은 수정률 문제 항목 참조.

3. 주요 제·개정 내용의 구체화 필요성

현행의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법률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뒤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정보가 너무 추상적이고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어 다른 부처 또는 이해관계인이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조기에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다른 부처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갈등 요인이 정부입법계획 단계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다가, 소관부처가 해당 법률안의 입안을 완료한 다음의 입법절차 즉 부처협의나 입법예고 단계에서 부처간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그로 인해 정부입법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률안의 입법 철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의 주요 제·개정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김창범, 위의 글, 94면.

비록 입법예고 수준으로 법률안 내용의 전문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겠지만 해당 입법으로 추진할 정책내용을 핵심사항·쟁점사항 위주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전예고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갈등요인의 조기 발견 및 사전 조정을 통한 갈등 해소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구체화의 정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로써 정부입법계획의 준수율이나 수정률이 개선되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쟁점사항의 사전 예고 및 조정을 통한 갈등 해소로 입법 지연이나 철회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4. 정부입법계획 추진실적의 정부업무 평가지표화 문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하여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은 2009년 각 부처의 입법 추진 노력을 ‘국정관리 역량 부문 성과항목’으로 신설하여 각 기관별로 그 해의 실적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부입법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4호).

법령 제·개정의 적시성(適時性)을 평가지표로 하고, 정부입법계획 대비 국회제출 법률안 비율, 법률 시행일 이전에 하위법령을 마련한 비율 등을 측정기준으로 두었지만, 2010년 이를 평가지표의 영역에서 제외시켰다.

정부입법계획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입법 추진실적뿐만 아니라 법령정비 실적, 하위법령의 적기 정비 실적, 입법예고 실적 등을 각 부처의 법제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기관평가 요소로 상정하여 다시금 이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도록 국무총리실에 건의하고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앞서 각 부처간 입법수요의 양적 차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평가에 공정하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 한다.

소관 법률 및 입법수요가 많은 부처와 그렇지 않은 부처 또는 소관 법률이 전혀 없는 부처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평가의 객관성·타당성과 신뢰성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지표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국무총리실이 특정평가를 위한 2010년 평가지표 영역에서 법제업무평가 관련 사항을 제외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Ⅶ. 결언 -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한 방안

1. 정부입법계획의 낮은 준수율과 높은 수정률 문제

상술한 바와 같이 그 동안 정부입법계획제도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의 정부입법을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정부입법계획의 준수율이 낮고 그 수정률이 높다는 점에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2011년도의 경우를 보면,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상의 법률안은 당초 330건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입법환경 및 수요의 변화로 입법의 필요성이 사라진 95건의 법률안이 철회되고, 제도개혁 관련 법률안 등 86건의 법률안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표 4> 입법계획 준수율 및 수정률

구분 연도	당초 제출 계획 (A)	국회 제출 (B)	계획대비 제출비율 (B/A)	입법 계획 추가 (C)	입법 계획 철회 (D)	수정률 (C+D)/A	수정 입법 계획	국회 제출 총 건수	수정 계획 대비 제출 비율
2010	468	344	73.5	62	123	39.5	407	403	99.0
2011	330	235	71.2	86	95	54.8	321	321	100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법계획 준수율(계획 대비 제출 비율)은 71.2%, 수정률은 54.8%로서 입법계획 준수율은 낮고 수정률은 매우 높다. 2010년의 경우는 각각 73.5%, 39.5%로서 역시 바람직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다.

국회제출 건수에서 입법계획상의 추진일정보다 늦게 제출한 지연 제출의 경우를 제외하면, 준수율은 이보다 더 떨어진다.

특히 2008년이나 올해와 같이 국회의 대수(代數)가 바뀌는 해에는 국회의 임기종료로 인한 폐기 법률안의 재입법 추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입법계획의 수정률이 보통 100% 이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입법계획의 추가 사유로는, 연초에 예정하지 못한 노동·보건·의료 등 새로운 사회문제의 발생, 외국과의 통상조약, 재정 및 세제개편, 시급한 정치적 입법수요의 발생 등이었고, 철회 사유로는 유사 법안의 의원입법 추진, 이해당사자간 조정의 실패, 관련 법안과의 연계에 따른 일정 조정의 필요성, 기관장의 입법정책 변경, 추가 입법사항의 검토 필요성, 사회문제 해결에 따른 입법적 대체 필요성 소멸 등이었다.

정부입법계획의 수정·변경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국민과 국회에 약속한 당초의 계획대로 이를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정부 각 부처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각 부처나 법제처의 자체적인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그러한 사실은 지금까지의 정부입법계획 추진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효과적인 감시와 점검·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입법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부처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보다 신중한 입법수요 예측과 입법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부입법계획제도에 대한 각 부처의 장의 관심과 그 적정한 시행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매년 수 차례에 걸친 국무회의·차관회의 보고, 당정간 협조 강화, 각 부처에 대한 독려 등의 많은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정부입법계획의 기초가 되는 각 부처의 입법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거나, 적극적으로 그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해당 부처의 장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정부정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법제화, 법령안 입안 및 심의의 충실화, 국민의 참여기회 보장 및 민주성 제고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정부입법계획제도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국회에 의한 점검·통제의 유도

1) 국회에 의한 점검·통제의 필요성

정부입법계획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법률안의 국회 지연 제출 및 미제출 등 입법계획 준수율의 저하, 정부입법계획의 잦은 수정·변경 문제는 사실 법제처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입법계획상의 새로운 법률안 추가, 기존 법률안의 철회 및 국회제출 시기 등 입법 추진일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각 부처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법률안이 늦어져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경우이다. 그 결과 법률안이 정기국회, 그 중에서도 특히 10월과 11월에 집중 제출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법률안의 정기국회 집중 현상은 매우 오래된 숙제 중 하나로 늘 지적되어 왔다. 정부입법계획제도를 도입한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입법계획상 추진일정이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것은 입법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협의나 이해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여기에 덧붙여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와 같은 각종 사전적 영향평가제도가 여러 기관에서 분산 실시되는 것도 입법추진을 지연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영수, 앞의 글, 13면.

따라서 정부입법계획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법제처만을 대상으로 그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법률안의 지연 제출 및 미제출, 정부입법계획의 수정·변경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직접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입법계획상의 법률안에 대한 추진일정의 추적·점검과 통제·관리는 해당 법률안의 소관 부처를 담당하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서의 일반적인 정부입법계획 관련 보고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이나 보고는 그 집중도나 강도, 해당 부처의 장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과 책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서의 보고는 정부입법계획과 수정계획을 확정하고, 그 수립된 정부입법(수정)계획을 각각 국회에 통지하기 위해 행해진다.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개회 전에도 정부입법추진상황 및 추진대책이 보고되기는 하나, 이때에 보고되는 사항은 각 부처별 입법추진실적이 아니라 정부입법계획상의 국회제출일정 대비 지연법률안 현황 내지는 정부 전체의 개괄적 입법추진실적일 뿐만 아니라 법제처가 각 부처에 대하여 신속한 입법추진을 당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약할 수밖에 없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나 국정감사시 스스로 자기 부처의 전반적인 입법계획에 대해 보고하거나 언급하는 장들은 거의 보기 어렵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보통 15 명 내지 30 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는바, 이 중 한두 명의 의원만이라도 해당 부처 입법계획의 준수율 저하 또는 수정·변경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한다면, 해당 부처의 장은 입법계획의 존재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이후를 보다 충실하게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 특히 국회의원이나 의원실의 보좌관·비서관들에게 그들이 보다 알기 쉽고 편하게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의 입법계획을 수시로 제공·설명하고, 입법계획의 의미를 부각시켜야 하는 것이다.

16개 상임위원회 중 국토해양위 31명,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30명, 지식경제위 28명의 순으로 그 수가 많고, 정보위 12명, 환경노동위 15명의 순으로 그 수가 가장 적다.

2) 국회에 대한 통지내용 및 방식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연초와 수정계획 수립 후 각각 국회에 통지하는 현행의 정부입법계획만으로는 국회에 의한 통제·관리를 위한 충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의원실에 일회성(一回性)으로 배포되는 정부입법계획에는 각 법률안들이 각 소관 부처별로만 분류되어 있을 뿐,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는 분류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 국회의원,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나 의원실의 보좌관·비서관들이 이 일회성으로 배포되는 정부입법계획에 대해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기 어렵다.

국회에 통지되는 현행의 정부입법계획의 구성형식은 앞의 <표 2>, <표 3>과 같이 정부입법(수정)계획의 부처별 현황, 부처별·월별 국회제출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뒤로는 <표 5>의 실례와 같이 직제 순으로 각 부처별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각 법률안의 주요내용·추진일정만이 간단하게 나와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구성으로는 정부입법계획에 대한 국회의 효과적인 통제·관리를 기대할 수 없다.

<표 5>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실례)

□ 기획재정부(14건)

순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국가채권관리법(일부)	○국가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 ○연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법제처 제출 : 1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국유재산법 (일부)	○주거용 재산의 확대공급 및 유상사용 근거 마련 ○신규 취득하는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총괄청이 통합관리	○법제처 제출 : 1월 16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1일까지 ○시행 : 7월 1일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복권 판매한도제도를 보완하여 복권위원회의 고시로 판매한도를 탄력적으로 규정 ○복권기금 경상보조사업의 관리책임 명확화 규정 신설 ○복권위원회의 공익사업 실시 근거 신설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2013년 1월 1일
4	소득세법 (일부)	○퇴직·연금소득세제 개선 ○그 밖에 제도개선사항 반영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2013년 1월 1일
			(이하 생략)

국회,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나 의원실의 보좌관·비서관들이 편리하게 자기 소관 정부제출법률안의 개략적인 추진일정을 파악하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회에 통지하는 정부입법계획의 구성형식을 수요자인 국회의 눈에 맞춰 수정·보완하고, 통지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각 의원실에도 직접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의 연간·반기별 또는 분기별 정부입법계획에 관한 인쇄물이나 전자파일을 배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회에 통지되는 정부입법계획에는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상의 모든 법률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편성하여 국회의원,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나 의원실의 보좌관·비서관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향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자기 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요지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추적·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에의 통지 또한 연초와 수정계획 수립 후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다양화해야 한다.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개회시 또는 각 분기별, 매월별로 등 적절한 시기에 정부입법계획의 추진일정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그 통지시기나 소관 위원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 관련사항만을 약식으로 간략하게 통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지시기의 간격을 너무 짧게 잡다 보면, 업무 가중 외에 법제처가 간접적으로나마 국회의 정부 부처에 대한 지나친 통제를 유도하여 정부의 입법 유연성(柔軟性)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