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안내 자료

2015. 10.

법 제 처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1처장, 1차장, 1조정관, 4국, 1단, 1정책관, 4심의관, 20법제관, 1대변인, 9과 · 4담당관, 1팀

○ 2015. 6.말 기준 정원 194명, 현원 182명

□ 예산 :  302억원

□ 소관법령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법률)

○ 법제처 직제(대통령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 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총리령)

Ⅱ.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직위 직무수행요건

1. 부처명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직급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문화체육관광)	일반직(임기제) 고위공무원	‘나’ 등급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70
○ 훈령·예규 등의 심사			10
○ 법령해석			10
○ 법령상담			4
○ 법령정비			2
○ 대통령․국무총리 훈령의 심사․기초			2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
6. 관련 분야
○ 법률안·대통령령안·부령안 등에 대한 심사·검토, 법령해석, 법제연구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 입법이론 및 법학 전반에 관한 체계적 지식 ○ 법령안 심사․기초에 관한 지식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에 대한 경험적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