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매매계약서!

내 집을 마련하는 첫걸음이자 핵심이 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체결 시에는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이란 무엇일까?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합의가 되면 유효하게 계약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구두,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나, 법적분쟁의 위험성을 없애고 그 계약의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동산 매매계약서 '는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부동산 인도,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결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 유의할 점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향후 문제점 없이 원만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① 당사자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부등본 확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소유자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과 소유권 변동사항에 관련된 내용 기재)에서의 소유자확인과 가등기・ 가압류・압류・가처분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한 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 기재)에서의 저당권・근저당권・임차권・전세권 등의 설정여부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③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 ”이란 건물의 소재·번호·종류·구조·면적,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입니다.  

 “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제64조제1항).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을 보고 부동산의 지번・면적・구조・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는 건물의 현황도면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시에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체결 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분쟁을 예방하고 쉽게 각종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①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② 부동산 등 물건의 표시

③ 계약일

④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⑤ 부동산 등 물건의 인도 일시

⑥ 권리이전의 내용

⑦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⑧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⑨ 그 밖의 약정내용



지금까지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매매계약서의 작성시에 알아야 할 점과 작성 순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인 매매계약! 계약후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법령 보기>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령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49



※ 본 게시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제10기 블로그 기자단 김지혜 님의 글을 공유한 것입니다.

출처: http://oneclicklaw.blog.me/220952353961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법제처 공식 블로그

미국달러로 매매대금을 주시면 안 될까요?



30년 동안 운영했던 섬유가공공장을 정리하고 이제는 노후를 즐기자고 결심한 왕세련씨. 중국에서 섬유공장을 하고 있는 나꼼꼼씨에게 공장기계를 팔기로 계약하고 나꼼꼼씨의 중국공장까지 기계를 운반해 주기로 했습니다. 왕세련씨는 여기저기 알아보다 해외로 기계를 운반하려면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확인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원화로 썼던 계약서의 계약대금을 미국달러로 변경하고 나꼼꼼씨에게도 확인용으로 바뀐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기계를 중국으로 잘 운반시키고 왕세련씨는 나꼼꼼씨에게 매매대금을 미국달러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꼼꼼씨는 원래 계약했던 원화로 잔금을 치루겠다고 합니다. 

기계대금을 원화로 계약했다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 신청을 하면서 왕세련씨가 일방적으로 미국달러로 바꾼 계약서를 나꼼꼼씨에게 송부했고 나꼼꼼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 과연 나꼼꼼씨는 잔금은 어떤 통화로 지급해야 할까요?


① 왕세련씨: 아니, 제가 서류를 보내드렸잖아요. 그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서류를 받으시고 아무런 이의도 없으셨으니 미국달러로 계약내용이 바뀐 거고 당연히 미국달러로 대금을 주셔야죠.

② 나꼼꼼씨: 대금지급통화를 초기 계약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말 한마디 없이 문서만 송부한다고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새로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저는 원래대로 원화로 대금을 내겠어요.



나꼼꼼씨는 어떤 통화로 잔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평결에 참여하신 5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로그인 후 참여하는 건 필수!


투표하러 가기▶http://goo.gl/jL5Nlc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법제처 공식 블로그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