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재판] 그 화재보험금 저한테 주세요!



결혼 10년 만에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 철쑤씨! 1달 전에 매도인 영히씨와 매매대금 2억 원으로 단독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쑤씨가 매수한 단독주택은 어제 화재로 전부 소실되어 이사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매도인 영히씨는 해당 주택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한 상태여서 3억 원의 화재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매목적물이 소실되어 내 집 장만의 꿈이 좌절된 철쑤씨! 영히씨에게 지급된 화재보험금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① 김사부 : 매도인인 영히씨는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매수인인 철쑤씨는 당연히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3억 원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② 강동주 : 김사부의 말씀처럼 철쑤씨는 화재보험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해요. 문제는 대상청구권의 범위예요. 영히씨와 철쑤씨의 매매대금은 2억 원이었잖아요. 따라서 철쑤씨가 2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③ 윤서정 : 두 분 모두 상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영히씨가 해당 주택을 인도할 수가 없다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죠. 따라서 철쑤씨는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도 화재보험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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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빈용기!

빈용기는 우리가 생활하다보면 너무나도 쉽게 발생하고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빈용기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사람들은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귀찮아서 빈용기를 아무렇게 방치하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럼 오늘은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3/0200000000AKR20170223088500004.HTML?input=1195m)



 1. 빈용기 보증금 제도 과연 무엇인가요?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

  

Q1.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대상 품목은 어떠한 것인가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는데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발효주류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주세법」 제4조제2호)

- 증류주류 :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주세법」 제4조제3호)

- 음료류

-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

  

Q2. 빈용기에 대한 보증금 얼마나 되나요?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요. 빈용기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및 별표 4).



쉽게 비유하면, 올해 출고된 소주, 맥주병은 각각 40원에서 100원으로 50원에서 130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겉면에 환불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라벨에 붙은 가격으로 환불된다고 하니 쉽게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빈용기 보증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가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해당하는 빈용기를 구매하신 소매점으로 반환하면 된답니다!

  

  

Q1. 소매점에서 빈용기를 받질 않아요.

  

소매점은 빈용기에 대한 보증금 환불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매점이 이와같은 사실을 인지는 하나,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빈병을 거부하면 전부 불법이라는 사실!

-빈병 반환의 무단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의 제한 등

  

Q2. 그러면 빈용기의 수량은 영수증 없이 반환이 가능한가요?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은 요구 불가하며, 30병 이상일 때에는 구매증빙 영수증이 있으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Q3. 그런데 빈용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빈용기를 받지 않는 소매점이 있다면 관할 시군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된답니다. 

빈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행위를 신고한 자는 최대 5만원 신고보상금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4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 기억하세요~


 

3. 소매점에서는 빈용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빈용기가 너무 많아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다면 보증금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인근 제조사·도매상 등이 신속히 회수, 직접 수거해 간다고 하니, 보증금 상담센터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빈용기 보증금 반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빈용기 보증금은 20년이 넘도록 인상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이런데도 앞으로도 빈용기를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버리실껀가요~? 

빈용기 모아 주머니도 두둑히~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취지인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이거야말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길,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빈용기 보증금 반환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용한 법령정보와 함께 찾아올께요~!



<자세한 법령정보 보기>


빈용기 보증금 반환 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활용제도에 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원재활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581


※ 본 게시물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제10기 블로그 기자단 박차오름 님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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