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대폭 개편…항공사업법 등 3법으로 분리

운항 당일 사업계획 변경 제한…지연·결항 최소화




항공 관련 법령이 사업, 안전, 시설 등 기능별로 분리되고 한층 전문화된다.

현행 ‘항공법’은 지난 1961년 제정된 이후 60여 차례의 부분적으로 개정돼 급격한 항공운송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데 다소 미흡했다. 사업·안전·시설 분야를 단일 법률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복잡하고 방대해 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3개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항공 분법체계 개편이 완료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3월 29일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그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공=국토교통부)

이번에 ‘항공법’을 대폭 개편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사의 당일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과 절차를 명확히해 지연·결항을 최소화했다.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비치 의무 위반 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 항공 환경 변화 및 항공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종류를 세분화하고 승무원피로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울러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항공교통업무 증명제도도 새로이 신설된다.

이번에 제정 시행되는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과 그 하위법령 제정내용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 항공기 계류장 모습.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공항 항공기 계류장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개 법안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항공법’ 중 항공운송사업 등 사업에 관한 내용과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통합해 ‘항공사업법’으로 제정한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당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신고사항을 기상악화,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해 지연과 결항을 최소화한다.

또한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비치 의무 및 항공교통이용자 열람 협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및 갈등을 예방한다.

항공운송사업자 외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등도 요금표 및 약관을 영업소 및 사업소에 비치해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안전법령의 경우 국토부장관 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를 도입한다.

항공기 제작자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 제작 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무인비행장치 종류 다변화에 따라 무인회전익비행장치를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로 세분화하고 조종자 자격증명을 구분한다.

항공기에 대한 정비품질 제고를 위해 최근 24개월 내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을 가진 항공정비사가 정비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항공법’ 중 공항에 관한 내용과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해 ‘공항시설법’으로 제정한다.

비행장 개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원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비행장의 경우에도 공항과 동일하게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 한다.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비행장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범위에 비행장 개발 사항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해 인허가 등의 취소하고 공사의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7

출처: 정책브리핑 정책뉴스(http://bit.ly/2ni2RV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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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 2017. 4. 1.(금) ~ 5. 31.(화) / 2개월
    ※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klaw.go.kr)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개선 의견의 파급력, 구성의 일관성,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이미 각 부처 업무 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은 심사 시 제외합니다.

 

❍ 시상내역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우수상(2편) :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선작 발표

- 2017. 8. 21.(월),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 시상일

- 2017. 9월(예정)
   ※ 당선작 발표 및 시상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 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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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새령이 - 지방세기본법 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모두 하셨나요? 혹시 신고할 때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한 건 아니겠죠? 

혹시 그랬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새령이를 통해 확인하세요!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2017.3.28. 시행)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 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하면 초과로 신고한 금액의 10%를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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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초단기예보 실황 간격 60분→10분으로 단축

하늘상태·강수형태·기온·습도 등 8가지 예보 실황 제공


기상청은 1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초단기 예보 실황을 29일부터 10분 간격으로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60분에 1회 발표되는 초단기 예보로는 날씨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내용이 실황과 다르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기상청은 실시간으로 기상현상을 관측하는 위성·레이더·낙뢰·자동기상관측장비의 관측 자료를 바로 분석, 실제 상황을 10분 간격으로 신속하게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 기상청은 하늘상태와 강수형태, 시간당 강수량, 낙뢰,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 8가지 예보 실황을 제공하고 있다.

초단기 예보의 실황은 기상청 누리집의 동네예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초단기 예보의 실황 10분 간격 실시간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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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상청 예보기술과 정보통신기술과 02-2181-0447

출처: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http://bit.ly/2ndiD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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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주요 봄꽃 축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지금, 주말에 어디를 갈지 고민하고 있나요? 
새령이가 2017년 전국 주요 봄꽃 축제 일정을 알려줄게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향긋한 봄꽃 향기에 취해보세요~


1. 제주 왕벚꽃축제

제주에서 주로 자생하는 왕벚나무는 벚꽃 중에서도 꽃잎이 크고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올해 제주 왕벚꽃축제는 ‘사랑, 낭만, 행복’의 축제장으로 구획될 예정인데요. 축제 장소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감미로운 노래로 귀를 호강시켜 줄 버스킹이 벚꽃나무 아래에 대기한답니다. 왕벚꽃을 보며 봄의 정취와 낭만에 마음껏 젖어 보세요.

ⓒvisitjeju


기간 : 3월 31일(금) ~ 4월 9(일)

장소 : 제주시 전농로, 제대 입구 등

문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064-728-2752~4

홈페이지 :  www.visitjeju.net



2. 제주 유채꽃축제

제주의 푸른 바다, 검은빛 돌담, 유채꽃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하는 4월의 제주. 제주 곳곳이 유채꽃향기로 물들어갈 때 진행되는 제주 유채꽃축제는 ‘제주 봄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의 대표 동물 조랑말을 만나고 유채꽃 보틀, 손수건 만들기, 빙떡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답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가시리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길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니 연인, 가족, 친구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장소가 될 거예요.

ⓒvisitjeju


기간 : 4월 1일(토) ~ 4월 9일(일)

장소: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41 (조랑말 체험공원)

문의 : 064-787-3966

홈페이지 : http://www.jejuflowerfestival.com



3. 진해군항제

아름다운 벚꽃거리로 더 유명한 진해군항제는 우리나라 최초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위한 추모제를 지낸 게 계기가 된 축제입니다. 36만 그루 왕벚나무의 새하얀 눈송이들이 가득한 여좌천은 드라마 ‘로망스’ 촬영 장소로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고, CNN 선정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 50곳 중 17위로 선정되었답니다. 만개한 벚꽃 터널 사이를 지나가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창원군청홈페이지


기간 : 4월 1일(토) ~ 4월 10일(월)

장소:중원로터리 및 진해 일대

문의 : 055-225-4086

홈페이지:http://gunhang.changwon.go.kr



4. 영등포 여의도 봄꽃 축제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영등포 여의도 봄꽃 축제’는 이제 봄에 빠질 수 없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도심 속에서 아름답게 만개한 벚꽃과 한강, 넓은 잔디밭이 조화를 이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하늘무대, 꽃잎 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 예술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체험 행사 등이 있습니다. 또, 올해에는 ‘복고’를 주제로 롤러장, 교복과 한복체험, 추어의 사진관 등도 즐길 수 있어 즐거움이 배가 된답니다.

ⓒ영등포여의도벚꽃축제 홈페이지


기간 : 4월 1일(토) ~ 4월 9일(일)

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국회 뒤편) 일대

문의 : 02-2670-3114

홈페이지 : http://tour.ydp.go.kr


5. 강릉 경포대 벚꽃축제

관동팔경 중 하나인 경포대와 경포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벚꽃의 향연을 본다면 누구나 ‘와’하는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경포호 입구부터 경포호 둘레까지 흩날리는 벚꽃잎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경연, 전시, 이벤트는 강릉에서 지내는 모든 날이 좋게 만들어주죠. 이 외에도 경포호수 주변에 개나리, 수선화 등 작고 아기자기한 꽃들을 볼 수 있어 진정한 ‘꽃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강릉경포벚꽃잔치


기간 : 4월 6일(목) ~ 4월 12일(수)

장소 : 강원도 강릉 경포대 일원

문의 : 033-640-5807

홈페이지 : http://www.gpfestival.kr



잠깐! 봄꽃 축제 때 이것을 꼭 알아두세요!


 1. 과속운전은 NO!

 자동차 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매시 100킬로미터 이내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2.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음식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2항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86호, 2016. 11. 4. 발령·시행) 제10조)


3. 관광불편신고

 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서울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도지사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이 설치·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봄꽃 축제에서 재미있게 노는 것도 좋지만, 안전하게 즐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봄꽃 축제지에 갈 때는 과속운전 NO! 맛집을 찾을 땐 모범음식점인지 확인하고, 관광 시 불편한 점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봄꽃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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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데 올해는 3월 10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인 2017년 5월 9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정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1. 임시공휴일이란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⑥ 5월 5일(어린이날) ⑦ 6월 6일(현충일) ⑧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 12월 25일(기독탄신일) ⑩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조에서는 설날, 추석, 5월 5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시공휴일도 모두 쉴 수 있을까요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하여야 합니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이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만을 의미하며 그 외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휴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약정하여 유급 혹은 무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유급 휴일은 아니며, 선거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반드시 휴일을 부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시간에는 임시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대통령 선거일과 관련하여, 현재 헌법 규정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인 2022년 3월에 진행될 수도 있는 등 흥미로운 변화도 기대됩니다.




<자세한 법령정보 보기>

임시공휴일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선거권자(유권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36



※ 본 게시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제10기 블로그 기자단 강광복 님의 글을 공유한 것입니다.

원문: http://oneclicklaw.blog.me/22096587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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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블로그 3월 퀴즈 이벤트!

새령이가 내는 OX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맞혀주세요.


법제처 이벤트는 매월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동시 진행되며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중복 당첨 불가)

법제처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도 도전해보세요!

https://goo.gl/jxqEs2



[퀴즈]

법제처는 독학사 및 학점인정제도 학위가 취업현장에서 인정받도록 자격요건 규정을 정비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힌트 보기<<


일정ㅣ2017년 3월 24일(금)~ 3월 31일(금)까지


[이벤트 참여 및 일정]

비밀댓글로 정답과 개인정보(실명/연락처/개인정보 취득 동의 여부)를 남겨주세요.
이벤트를 개인 블로그나 SNS에 공유해 링크를 남겨주세요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4월 4일(화) 블로그, 페이스북에서 각각 5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스타벅스 하트파이+시그니쳐 핫초콜릿Tall set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정답자 중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공받는 경품은 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타 상품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미작성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으로만 사용되며 법제처는 이벤트 참여확인, 경품 발송, 고객 응대 등의 활동 목적에 한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 항목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최대 1개월 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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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인정, 자격시험의 자격요건 변경’

다양한 제안이 오간 독학사 현장 간담회!


지난 3월 22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의미있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제정부 법제처장, 한영수 법제정책국장,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을 비롯해 독학사 및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10여 명이었는데요. 이들과 함께 "독학사 및 학점인정 제도 관련 자격규정 정비를 위한 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새령이가 전달해드릴게요!


독학사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독학학위 규정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학사학위.

현장감 넘치는 의견을 나눈 독학사 등 학위자, 법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규대학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날 간담회에는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접하고 있는 관계자 혹은 이용자들에게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열렸습니다.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 그런지 논의한 주요 제안들은 독학사 이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법한 의견들이었습니다. 

각종 자격시험 응시 요건
먼저, 박물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독학사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실제 이러한 벽에 부딪혀 많은 분들이 자격시험을 못 본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갔던 간담회 자리


학자금 대출 이용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들 중에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령이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빠지지 않고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한 학생도 정규대학의 대학생처럼 학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간담회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차별, 빠른 시일 내 바로 잡아야!” 


간담회에 참석한 제정부 처장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 소외계층이 독학사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단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현장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제안된 개선의견에 대해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여러분의 취업의 문이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해 간담회를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정부 처장


현재 법제처에서도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취업현장에서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60여건의 자격요건 규정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가 완료되면 50만 명 이상에 달하는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한 학위 취득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새령이도 법제처에서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독학사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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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전등 앱을 받았는데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접근권한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나쁜 사례인데요.

그 동안 스마트폰 앱 설치 또는 실행시,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권한 허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접근권한 허용을 동의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3월 23일부터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권한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 구분하고, 접근권한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3.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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