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과 전화통화로는 전달의 한계가 있을 때-

세종시가 너무나 멀어 찾아오기엔 힘에 부칠 때-

법제처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 담당자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법제·사업부서 담당자들과 1:1 대면상담을 하며 자치법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조례 제정·개정 및 집행 실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있다면, 꼭 법제처에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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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는데 의문사항이 있다면?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를 통해 

상위 법령 위반 여부, 입법기술 등을 검토해서 전문적인 답변을 제시해 드립니다♪




***




제2화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보러가기)




제3화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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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란 무엇일까요?

아침조례 아니죠~ 순천시 조례동 아니죠~!

조례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생활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드는 자치법규입니다 :)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훌륭한 조례, 상위법에 알맞는 조례를 만들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숨어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감자마을 감자친구들과 함께 알아보아요~




***




제1화 :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보러가기)





제2화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보러가기)





제3화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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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사망 또는 중상해에 대해서는 의료분쟁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신해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 의료분쟁의 의미와 그 특성, 개정안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이란?

“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약제사·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입니다.


의료분쟁의 특성은?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의료분쟁의 아래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 제기자가 가지게 되는 입증책임을 일반 소송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 의료분쟁 당사자의 불평등: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릅니다.

- 의료사고 증거의 편중: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그 과정의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 의료인의 재량 인정: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은?

- 당사자간의 합의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


왜 신해철법이라 불리는걸까?

2014년 10월경 가수 신해철씨가 의료과실로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S병원에서 장협착증 수술을 받고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 심정지가 발생하자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 긴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S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검찰 측은 신해철씨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신해철씨의 유족이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이후 ‘신해철법’ 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신해철법, 왜 필요할까?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2015년 1,6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음에도 2015년 조정 중재 개시율은 평균 43%밖에 되지 않으며, 지난 4년간의 평균 수치도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상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조정을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이 ‘자동 개시’되며, 이로써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면서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홍보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nAHrFMuK8Y&feature=youtu.be



이상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의료분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인 의료진측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



<자세한 법령정보 보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료분쟁』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4&cciNo=5&cnpClsNo=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의료분쟁



※ 본 게시물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제10기 윤태호 님의 글을 공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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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부대상이 생활용품까지 확대되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기존에는 식품만 기증품목에 해당했지만,

2월 4일 이후로 기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기한에 제약이 덜한 생활용품까지 확대되었답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월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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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비자발급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비자발급에 대한 법령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올해 설 연휴에도 어김없이 인천공항은 수많은 인파들로 붐볐습니다. 

짧은 연휴기간동안 일본, 중국 등의 비교적 가까운 단거리 여행지로 떠나는 관광객들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역대 최대 인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족단위뿐만 아니라 나홀로 여행을 떠나는 혼여족(혼자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여행객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여권과 함께, 비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 발급,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권 발급에 대한 법령정보는?>

  http://oneclicklaw.blog.me/220869845114




Q. 비자는 언제 발급받나요? 

  

비자란, 여행을 가려는 대상국의 입국 허가증입니다. 특정 국가가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서, 「출입국관리법」 상의 사증을 말하는데요. 국가 간에 이동을 할 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증면제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권의 종류에 따라 무비자 입국여부,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영사서비스/비자>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비자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www.0404.go.kr



Q. 만약, 유학, 어학연수, 장기간 여행 등으로 장기간 외국에 머무르게 된다면, 비자를 꼭 발급받는데, 비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하여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본문).

  

그리고 외국에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미리 입국의 목적에 따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비자 발급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해당 주한 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일 것입니다.


☞ 주요 대사관 정보?

주한 미국대사관 http://korean.seoul.usembassy.gov/

주한 중국대사관 http://www.chinaemb.or.kr/kor/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http://www.kr.emb-japan.go.jp/

주한 독일대사관 http://www.seoul.diplo.de/Vertretung/seoul/ko/Startseite.html

이 밖에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 나라의 주한대사관에 대한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RT 2.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요즘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주요 관광지를 가면 더욱 많은 외국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목적은 관광, 여행, 취업, 사업 등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공항 등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Q. 외국인의 입국 요건은?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나라로 당당히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제3항).


1.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것

①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③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④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⑤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사람

⑥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⑦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⑧ 그 밖에 위 ①부터 ⑦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⑨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위 ①부터 ⑧까지 외의 사유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경우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Q. 외국인이 받는 비자의 의미는?

  

우리나라는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입국허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정보마당-출입국/체류-초청/비자 참조), 입국에 필요한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야겠습니다. 바로 비자가 프리패스는 아니라는 것쯤은 이해하시겠죠~!

  

  

Q. 혹시,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비자가 없더라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봐주세요~!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Q.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위에서 살펴봤듯이, 해당 국가와 비자면제협정 등으로 일정 기간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방문 목적과 체류기간에 따라 해당 목적과 체류기간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되면,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1. 단수비자: 발급일부터 3개월

2. 복수비자: 발급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3년 이내

√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5년 이내

√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우리 법에서는 비자의 종류에 대해 이처럼 정하고 있는데요. C3, B1, H1 등 출입국 목적에 따라 다양한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자격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Hi Korea(http://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정확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Welcome to G4F of KOREA

www.hikorea.go.kr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입국하는 경우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비자 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국가별로 요건, 절차 등이 다양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러나! 출입국과 관련한 비자, 여권 등에 대한 내용이 법적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법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요~!




<자세한 법령정보 보기>


출입국과 관련된 비자, 여권 등에 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생활법령정보 『비자, 여권, 국적』 및 『해외여행자』 콘텐츠를 통해 알아보세요~!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548

비자, 여권, 국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894

해외여행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 본 게시물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제10기 블로그 기자단 김지혜 님의 게시글을 공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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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 페럴림픽을 

지금 체험할 수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체험관을 이세라 캐스터가 소개합니다


눈꽃 모양의 엠블럼을 형상화한 건물 안에 

선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본뜬 주제전시관도 있고, 

직접 선수가 되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4D 체험관, VR 체험관도 있다고 하는데요, 


2월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 테스트도 관람하시고,

홍보체험관도 방문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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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제도란?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를 말합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심제는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입니다.

참심제는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독특한 제도로서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국민참여재판안내, http://help.scourt.go.kr/nm/min_9/min_9_8/index.html#03>


2.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은 다음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2.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은 다음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이 중에서도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외되는 사건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법률을 확인해보세요~!) 

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단).

     

-> 피고인 의사 확인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전단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ㆍ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ㆍ 사건번호

ㆍ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 



3. 배심원의 자격은?

  

배심원 선정절차는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거나 대통령, 국회의원, 변호사, 경찰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없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육아, 출장 등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배심원 후보자 선정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뽑아 선정기일 3~4주 전에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내고,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송달된 질문표에 사실대로 답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8조 전단).

  

-> 배심원 선정기일 출석

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배심원 선정기일 시작 20~30분 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검사와 변호인은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선정

법원의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배심원·예비배심원 불선정 결정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배심원 선정절차가 종료되고, 변론에 집중하기 위해서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 예비배심원은 배심원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갑자기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조 선정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예비배심원은 평의와 양형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것 외에는 배심원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4. 국민참여재판의 절차는?

  

-> 배심원 공판절차 참여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피해자, 목격자 등 증인신문을 지켜 보는 것과 같이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또한, 증인이나 피고인을 신문할 때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으며, 신문요청은 신문 종료 직후 종이에 적어 재판장에게 제출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집중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률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이해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을 하고,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에 관하여 설명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 배심원은 이 설명을 듣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평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평의절차 참여

평의는 법정 공방을 지켜 본 배심원들이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절차이고, 평결은 배심원이 평의를 통하여 유·무죄에 관한 최종 판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배심원은 평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진술하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여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에 따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본문). 

  

-> 유·무죄 평결 및 양형 토의

배심원대표는 배심원의 유·무죄 의견을 분명하게 확인하여 평결 결과를 집계하여 

만장일치 평결이 내려지면 평결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하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본문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2조), 

유·무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반드시 재판부 의견을 듣고 충분히 평의를 진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하여 토의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비록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재판절차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에 반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들은 사법제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직업법관에 의해 종결되는 사법제도 아래에, 국민이 사법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체험해보는 경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법령정보 보기>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참여재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899


※ 본 게시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제10기 강광복 님의 글을 공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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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따른 2017년 최저임금은 얼마?

수습기간 이라는 핑계로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줘도 되는거예요?


#의도치않은 #재능기부 #웬말이냐 💸


대한민국 알바의 권리를 더 알고싶다면, 블로그기자단 박차오름 기자의 글을!

http://moleg.tistory.com/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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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는 핫플레이스 ‘망리단길’ 훑어보기

가로수길·연남동길·경리단길 이은 신흥 명소


4~5년 전만 해도 그냥 골목이었다. 낮은 다세대주택과 빌라들이 즐비하게 들어선 곳,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일대 골목길에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사람이 붐비는 핫플레이스가 됐다. 망원동과 경리단길을 합쳐 ‘망리단길’이라고 불리는 이곳, 대중의 관심이 쏟아진 포은로길 일대는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길 하나에 가게가 죽 늘어선 것이 아니라 골목 곳곳에 가게들이 숨어 있다. 가게라고 하지만 간판을 달지 않은 곳이 많아서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곳이 대부분이라 가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며 다녀야 한다. 

망리단길의 특이점은 다른 골목상권보다 유달리 공방과 작업실이 많다는 점이다. 작은 공간에 개성을 불어넣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 망원동 곳곳에 둥지를 틀었다. 미로 같은 골목 안에 숨은 작은 가게들을 만나러 ‘망리단길’에 가봤다.

묘한 

묘한 

가게 문을 열면 향긋한 나무 냄새가 반겨주는 공간. 원목가구로 가구 및 소품을 만들어 파는 나무 공방이다. 주인장이 직접 고른 질 좋은 원목을 사용한다. 도마와 액세서리 진열대처럼 부피가 작은 소품부터 원목테이블, 의자, 수납장 등 부피가 큰 가구까지 다양하게 주문을 받는다.
위치 서울 마포구 포은로8길 15
영업시간 평일 오후 12시~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12시~오후 8시

수바코 

수바코 

소싯적 장난감 좀 가지고 놀았다는 사람이면 수바코에 들어서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일 것이다. 진열장 안에 빽빽이 들어서 있는 각종 피겨와 캐릭터 장난감들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곳. 장난감뿐 아니라 온도계까지 빈티지라 부를 만한 제품은 모두 모여 있다.
위치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20길 66
영업시간 오후 3시~오후 8시, 일·월요일 휴무

엣모스피어 

엣모스피어 

빨간 벽돌건물에 파란 지붕을 단 엣모스피어에서는 지붕의 선명한 파란색만큼 알록달록한 베이커리를 만날 수 있다. 귀여운 캐릭터 마카롱으로 입소문 난 이곳은 나무 테이블과 곳곳에 있는 식물들이 조화를 이뤄 사진 찍기에도 좋다.
위치 서울 마포구 망원로54-1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11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휴무

소쿠리 

소쿠리 

빈티지 소품을 만날 수 있는 곳. 옷, 에코백, 니트모자, 편지지, 보온병, 찻잔 등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물건들도 이 가게 안에서는 묘하게 어울린다. 주인이 직접 만든 물건도 있지만 여행지에서 본 개성 있는 물건들도 만날 수 있다.
위치 서울 마포구 포은로 106
영업시간 평일 오후 1시~오후 7시, 토요일 오후 1시~오후 6시, 일·월요일 휴무

B라운지 

B라운지 

망원동 주택가 사이에 있는 ‘어쩌다가게’ 1층에 자리한 B라운지. 매달 다른 인물이 추천하는 책을 진열해놓는다. 유명 출판사 책부터 소규모 출판사 책까지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책장에 책이 많이 꽂혀 있지 않아 책 한 권 한 권에 집중할 수 있다. 책을 구매하면 북커버로 포장해주는데 매달 바뀌는 북커버를 모으는 재미도 쏠쏠하다.
위치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9길 74 어쩌다가게@망원 102호
영업시간 오후 1시~오후 9시, 공휴일 휴무

망원도 지도 

브루니 

브루니 

브루니 안에 들어서면 은은한 꽃향기가 난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마다 찾는 가게의 방향제는 주인장이 직접 만든 천연 향수.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한 향이 매력적인 향수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 아로마테라피 효과도 있다. 천연 향수뿐 아니라 주인장이 직접 디자인한 은 액세서리와 가죽지갑도 인기다.
위치 서울 마포구 포은로86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 월요일 휴무

비바살롱 

비바살롱 

피겨와 캐릭터 장난감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비바살롱은 피겨카페로 유명하다. 히어로부터 포켓몬, 세일러문, 디즈니 캐릭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겨와 장난감도 모자라 가게 안쪽에는 피겨 뽑는 기계도 있다. 피겨카페답게 음료 이름도 독특하다. 특히 캡틴아메리카노, 몬스터라떼는 테이블마다 한 잔씩 있을 정도.
위치 서울 마포구 포은로84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0시, 월요일 휴무

자화상 

자화상 

자화상의 까만 지붕에는 ‘셀피스튜디오’라는 글이 적혀 있다. 아직 국내에는 생소한 개념인 셀피스튜디오는, 주인장이 가게 안쪽에 마련된 스튜디오에 조명과 카메라를 세팅하면 손님이 리모컨을 누르며 혼자서 사진을 찍는 곳이다. 촬영방식도, 결과물도 생소한 이곳에서 찍은 사진은 분명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위치 서울 마포구 포은로86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9시, 월요일 휴무, 예약 필수

꽃필날 

꽃필날 

꽃필날의 문을 열면 추운 겨울 얼어붙은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꽃들이 반긴다. 책상에 올려두기 좋은 크기의 선인장부터 선물하기 좋은 화분, 인테리어하기 좋은 꽃꽂이 작품 등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식물이 가득하다. 좋은 날 마음을 전하려는 사람에게 예쁜 꽃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꽃필날 주인장의 뜻도 꽃만큼 예쁘다.
위치 서울 마포구 포은로85-1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8시, 일요일 휴무

만일 

만일 

‘만일’의 첫인상은 서점이라기보다 북카페에 가깝다. 따뜻한 색감의 가구 책장과 책장 사이의 조명등, 벽에 걸린 그림들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책장에 꽂힌 책들은 사뭇 진지하다. 환경문제를 다룬 책, 페미니즘 같은 사회문제를 다룬 책도 눈에 띈다. 서점 주인의 취향을 반영해 책을 두는 것인지 묻자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만일’은 대형서점에 있는 베스트셀러가 아닌 소규모 출판사에서 발간한 좋은 책을 위주로 들여온다고.
위치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 16길 46 
영업시간 오후 2시~오후 8시, 월요일 휴무

제로스페이스 

제로스페이스 

도쿄에서 유학하며 디자인을 시작한 디자이너의 관심사를 반영한 작품이 전시된 쇼룸. 도쿄 지하철 노선을 시작으로 서울, 런던, 파리의 지하철 노선을 그리다 도시의 지도, 세계지도까지 영역이 확장됐다. 딸을 출산한 이후에는 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일러스트화했다. 엄마와 딸의 모습, 아빠와 딸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그린 포스터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곳에서는 망리단길 작은 가게들을 표시한 지도를 무료로 얻을 수 있으니, 망원동 골목에 숨어 있는 작은 가게를 찾아 나선 사람이라면 제로스페이스에 꼭 들르자. 
위치 서울 마포구 망원로6길 49 
영업시간 오후 2시~오후 7시, 일·월요일 휴무

작은방 작업실 

하얗고 깔끔한 공간에 흰 종이로 접은 종이학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작은방 작업실은 꿈같은 공간이다. 가게 안쪽 작업실에 있는 주인장에게 이런 예쁜 곳에서 일하면 일이 더 잘되지 않느냐고 묻자 웃으며 손사래를 친다. 직접 디자인한 포스터, 달력, 엽서와 드림캐쳐, 석고방향제, 캔들 같은 소품을 판매하고 있다.
위치 서울 마포구 망원로6길 49
영업시간 오후 2시~오후 7시, 일·월요일 휴무

망원도 지도 


출처: 정책브리핑>정책뉴스(위클리공감)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828994&pWise=mailHL&pWiseMail=mailHL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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