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여러분의 사랑으로 거둔 작은 결실
- 법령정보제공 분야 -



2016년 법제처가 거둔 결실, 그 두번째~

법제처의 애정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디지틀조선과 매일경제에서 주관하는 2016 올해의 앱에 선정되는 기쁜 일도 있었어요!




이외에도 여러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감사드리고 싶은 몇 가지를 뽑아 알려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2017년에도 법제처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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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제처가 거둔 결실
- 법제행정 분야 -



2016년 한 해 관심과 애정 보내주신 덕분에,
법제처가 작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1탄, 법제행정과 관련 건들인데요, 
보내주시는 사랑에 힘입어 좋은 결과 거둘 수 있었어요!!
늘 감사드립니다~^_^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기관까지!!

내년에도 법제처의 노력은 계속될거예요~ :)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앞으로도 쭈욱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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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인지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안전한 복용을 위해 병용 금기, 연령대 금기, 임부 금기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또한 환자는 약사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약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개정, 12월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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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법령-조례 원클릭 조문단위 연계 서비스가 드디어 정식으로 개통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법령의 "조례로 정한다"를 클릭하면,

관련 조례 전체로 연결이 되었지만,

이제는 관련한 특정 조문까지 한 번에 연결돼서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시고 싶으시다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여기를 클릭!! 클릭!!

(모바일에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령부터 우리고장 조례까지 빈틈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법제처가 될게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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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업무 결산]

 

 

다사다난했던 #2016년 이 어느덧 지나가고 2017년 새해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네요 ;-)

법제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2016년_업무_결산'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연초에 여러분께 드렸던 법제처의 약속들, 어떻게 지켜졌는지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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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입법참여가 더욱 쉬워지도록 하겠습니다!
 ☞ 통합입법예고센터 개통

 

-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로 신고가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인허가·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확대 추진(현재 국회 제출)

 

- 다양한 법령정보를 수요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조례 원클릭 조문단위 연계 서비스 개통

 

- 법령해석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법령해석상담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 새 출발하는 국회에 민생법안이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9대 국회 폐기 법률안 70건을 6월 내 20대 국회에 제출 완료

 

- 조례 속 숨은 규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정비 진행상황을 신호등 체계로 관리·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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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제처의 약속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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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담배 겉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구는 모든 담배에 다 있는 건가요?


A.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고, 발암성물질 표기해야 합니다.



◇ 흡연경고문구의 표시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에 의한 광고와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 금연상담전화 1544 – 9030


◇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 흡연경고문구의 표기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담뱃갑

앞면

O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O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O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뱃갑

 뒷면

O⑲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O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O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뱃갑

옆면

O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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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인공지능!

기억하시죠?

이세돌 9단과 팽팽한 접전을 치렀던 알파고처럼, 똑똑한 '법령 알파고'가 생긴다면 정말 좋겠죠~?






12월 27일,  법제처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이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보 공동활용 협력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은 법제처의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 중인 2017년도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최근 발전을 거듭하는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 3.0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구축하고 민간에게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지능정보기술 응용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사업





현재 법령정보를 구축․제공하고 있는 법제처와 공공데이터 활용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간에 정보 공동활용 협력을 원활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법제처는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중에서 법률분야를 담당하여 현행 법령정보를 전문용어로 변환(용어 사전)하고, 관련정보와 연계(지식 태깅)하는 등의 기술을 적용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교통사고, 아파트 소음 등 관련 법률 분야에 대한 지식기반 정보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구축․제공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지능형 법률상담 및 결과예측 등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에요!

 

* '18 년도는 이혼, 퇴직금, 정보통신·기술 분야, '19 년도에는 세밀한 법 조항 적용이 필요한 입법 예측, 민사․형사 소송 등 지식베이스까지 구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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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린이법제관에게 꿈과 희망 전해요


-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 대상 나눔 행사 개최 -




법제처는 연말을 맞이해 22일 호텔ICC(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제9기 어린이법제관 100여명과 함께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법제처에서 한 해 동안 마련한 각종 어린이법제관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들을 대상으로 열렸는데요,

서울, 충북, 경북, 제주 등 전국 각지의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 100여명이 참여하여 법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 입법체험현장 견학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즐겼습니다.




제정부 처장은 행사에 참석하여 "오늘 입법체험활동은 평소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던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한 행사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면서, "법에 대해 좀 더 친해져 장차 어린이법제관들이 직접 훌륭한 법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제9기 어린이법제관 총 1,300명을 선발해 모의법안 발표회, 법령퀴즈 골든벨, 국회 탐방 등 연간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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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포장지가 예뻐서, 디자인이 세련되어서 담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과 사진이 표기됩니다.

흡연이 본인 외에 다른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도 추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12월 23일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유】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함과 아울러 흡연이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제9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신설).

나.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함(제9조의2제1항제2호).

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제9조의2제2항 신설).

라. 경고그림 또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1조의2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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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어려워졌어요!

제1종·제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에 경사로코스, 직각주차(T자형)코스, 가속코스, 신호교차로코스가 추가됩니다.

'물면허'라는 오명을 썼던 운전면허시험,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으니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기대해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2월 22일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운전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장내기능시험에 경사로코스 등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장내기능시험 채점기준을 정비하며,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을 받으려는 사람의 운전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주행시험의 채점기준 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내기능시험의 시험장 기준 및 채점기준 마련(별표 23 및 별표 24)

1)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의 경우 경사로코스, 가속코스, 직각주차코스 및 신호교차로코스를 추가하고, 연장거리 300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도로로 연결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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