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듣는 法/KTV 2007.10.02 18:02

[법제처]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 ‘등산로 관리 부실로 인한 등산객 부상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관련



비가 온후 아무 위험표시도 없는 등산로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9월 25일(화) KTV『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 법제처 박지영 사무관이 출연하여 ‘국가배상법’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날 방송에서 박지영 사무관은 폭우로 인하여 등산로가 유실되었고 이로 인하여 등산객이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에 의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폭우로 인하여 등산로가 유실될 수 있음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유실된 등산로를 보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산로를 보수하지 않고 위험표시를 하지 않은 공무원(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과실과 등산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이 경우 피해자도 폭우로 인하여 등산로가 유실되고 이로 인하여 등산로가 위험한 사실을 알고도 등산을 강행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액을 판정할 때 역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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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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