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미국법에서의 청구인 적격(standing)

미국의 당사자(청구인) 적격(standing)


□ 개념: Standing은 특정한 사람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가진 것인가에 대한 기준.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분쟁 또는 특정한 이슈에 대한 본안판단의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것임.1)

 

□ 근거: 미국연방헌법 제3조에 따라 연방사법부는 case와 controversy를 판단한다는 규정. 연방대법원은 일정한 사건이 case와 contgroversy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판례를 통하여 정립하였음.

             판례에서 정립한 요건은 미국 행정절차법(APA)에 반영되어 행정청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받은 법률적 손해를 받은 사람2) 또는 관련법령이 보호하는 범위내의 손해를 입은 사람3)은 사법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A person suffering legal wrong because of agency action, or adversely affected or aggrieved by agency action within the meaning of a relevant statute, is entitled to judicial review thereof).4)

□ 정책적 의의

  -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반면,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는 정치적인 과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여5),

  - 구체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의한 소송홍수 방지함으로써 사법경제(judicial efficiency)에 기여6)

  - 보다 구체화된 분쟁만 심사하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사법부의 결정을 유도할 수 있음.

  -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소송제기하게 함으로써 제3자의 이해에 간섭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 요건

 ○ 헌법상의 요건: 헌법개정 또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변경을 통하여만 개정가능하고, 의회에서 일반적인 법률의 개정으로 헌법상의 요건을 개정할 수는 없음.

   ①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침해(injury-in-fact):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요건이 충족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침해되는 이익이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면 반드시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경제적인 이익 또는 깨끗한 환경을 즐길 이익의 경우에도 어떤 개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②사실상의 이익침해가 피고의 행동으로 인한 것일 것(“fairly traceable" to the defendant's conduct)

   ③법원의 판결이 그 이익침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rederessable by the relief requested)


 ○ 사법정책상의 요건: 헌법에 의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가능함

  ① third party standing: 원칙적으로 제3자의 이익침해를 이유로 소송불가, 자신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standing이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이익이 침해된 제3자와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관계가 긴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제3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standing 인정

  ② zone of interest: 당사자의 이익침해는 관련 법령의 보호이익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됨. 사실 이 요건과 injury in-fact에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와는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판례에서도 매우 애매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③ 시민소송(taxpayer or citizen standing): 행정청이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납세자로서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 등을 구할 standing이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인정되는 유일한 사례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한 행정청의 예산 조치에 관한 것임)

□ 맺음말

  - 미국의 standing에 대한 소개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개정작업(청구인 또는 원고적격관련)의 진행과정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적법절차(due process)와 관련된 법률상 이익(entitlement)7)에 관한 이론도 개정작업의 토의에 관련주제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미국의 행정법 이론 가운데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몇 가지의 주제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행정법 이론 V. 미국 행정법 이론)

 - 신뢰보호의 원칙 V. estoppel

 - 행정입법의 국회통제 v. legislative veto or congressional review

 - 규범구체화행정규칙 v. interpretive rules

 - 판단여지설(재량) v. substantial evidence rule or Chevron Doctrine

 - 입법예고 등 법제업무운영규정 v.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negotiated rulemaking)

 - 개인적 공권 v. entitlement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v. the role of private attorneys general

 - 사법심사의 범위 또는 기준 v. the scope of judicial review(divisional role b/w jury and judge)


1) Warth v. Seldin, 422 U.S. 490, 498(1975).


2) 우리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할 것임.


3) 미국 판례로 정립한 관계법령의 보호법익의 범위(zone of interest)에 해당되는 사람이 손해를 받은 경우를 입법화한 것이다. zone of interest란 일정한 법령이 목적으로 하는 보호이익의 범위에 소송의 당사자의 침해되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standing 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4) 미국 주의 모델행정절차법 §5-106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standing의 요건을 나열하고 있음.  


5) Antonin Scalia, The Doctrine of Standing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Separation of Powers, 17 Suffolk L.Rev. 881 (1983).


6) See, United States v. Richardson, 418 U.S. 166, 192(1974)


7) 미국에서는 독일의 개인적 공권 대 반사적 이익의 구별과 유사하게 권리(right)와 특권(privileges)의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하였으나, 근래에는 entitlement v. non-entitlement로 구분하고, entitlement는 법률상 보호이익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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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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