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법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

법률의 제명 중에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양 법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양 법은 다같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법령집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25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4239호)

위의 예를 보시면 제명이 "--법"으로 되어 있든지, "--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든지 간에 공포번호란은 다 같이 "법률 제   호"로 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 법은 법형식 분류상 다같이 법률로 분류되고 있어 상호간에 신법, 구법간의 관계나 일반법, 특별법간의 관계가 있지 않는 한 그 효력상 우열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으로 제명을 붙이고 어떤 경우에 "--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붙이는 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경우에 제명을 붙이는 형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법",  "--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특별, 특별조치, 임시조치)법", "--를 위한 특례(특별, 특별조치, 임시조치)법"인바, 이 중에서 "--법"과 "--에 관한 법률"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명을 붙일 때 이 중  어떤 것을 택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제명은 당해 법령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붙여야 부르기 쉽기 때문에 "--법"으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명이 다소 길어 "--법"으로 하는 경우 딱딱한 느낌이 들거나 제명 중에 "를, 하는, 위한, 의, 관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에 관한 법률"로 붙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당해 법령의 특수성을 강조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다른 제명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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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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