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의 제명은 붙이는 요령?

질)

법령의 제명은 붙이는 요령?

답)

 법령의 제명을 붙일 때에는

 제정의 경우와 개정, 폐지의 경우 각각 제명을 다르게 붙이게 됩니다.

 제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경우에는 "--법" 또는 "--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붙이고,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법시행령" 또는 "--규정" 으로, 총리령, 부령의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규정시행규칙" 또는 "--규칙"으로 제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개정, 폐지의 경우에는 기존의 법령을 개정, 폐지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

 는 것이라는 개념하에

"법률"의 경우에는 "--법 전부(일부)개정법률" 또는 "--법 폐지법률"로 제명을 붙이고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의 경우에는 "--시행령(시행규칙)  전부(일부)개정령" 또는 "--시행령(시행규칙)  폐지령"으로 제명을 붙이면 됩니다.

물론 법령안 입안 및 심사단계에서는 제명 다음에 "안"표시를 추가하여야 합니다.(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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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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