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의 폐지절차?

문)

기존의 법령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법령의 제정, 개정시와 같은 입법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 )

법령의 제정, (전부, 일부)개정, 폐지에 있어 그 절차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작업 결과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결과가 온다는 의미일 뿐 법령안을 새로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일부(전부)개정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개정법률에 의하여 기존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작업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무상 행하는 실제 작업은 "정부조직법 일부(전부)개정법률"을 만드는 것이므로 제정의 경우와 똑같은 입법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에 있어서도 제정법률과는 별도의 공포번호를 새로 부여받아 공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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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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