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약과 법률의 차이는?

질) 조약과 법률의 차이는?

 

답)

 ○ 조약과 법률의 본질적 차이점

  조약은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로서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

  령이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외교적 전속권한에 해당되고, 그 효

  력의 범위 또한 조약 당사국에까지 미치나, 법률은 국내 현안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정부 또는 국회에 의하

  여 제.개정이 가능하며, 그 효력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한정됨.


○ 체결 또는 입안과정의 차이점

     조약의 체결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조약체결 당사국과 여러 차례의 협상과 교섭을 통하여 조약문안을 확정채택한 후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어 그 내용이 수정되기 어려우나, 정부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각 중앙부처에서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단계적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법제처 심사과정에서도 그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상존함.


○ 심사과정에서의 차이점

     심사의뢰된 조약안은 담당 법제관실에서 외교통상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당해 조약이 국회의 동의대상인 지 여부, 조약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과 충돌되는 지 여부, 시행 상 문제점은 없는 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한글번역본을 위주로 심사하고 있으나, 조약이 가지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기가 어려워 적법성 심사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에 반하여 법률안의 경우에는 법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까지 검토하고 있음.


○ 처리과정상의 차이점

    가서명된 조약은 법제처의 심사(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동의 여부만 결정하게 되나, 정부제안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심사(적법성 심사 및 타당성 심사)를 거친 후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책심사 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조약안의 확정절차

   (국무회의 통과 후 수정가능성이 없음)


    모든 조약안은 법제처 심사완료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당해 조약안이 확정됨.


     조약안 중 국회동의 대상 조약안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이송되나, 국회에서는 동 조약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수정 의결할 수 없음.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안에 대하여 다시 국무회의를 거쳐 조약안을 확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임.


    반면, 국회의 의결 후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동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할 수 있음(헌법 제53조). 따라서,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는 재의요구를 할 것인지, 그대로 공포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국무회의 상정이 필수절차라고 할 것임. 위와 같은 이유로 국회동의 대상 조약의 경우에는 국회에 이송되기 전에 관행적으로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단계에서 이미 국회의 동의를 조건으로 공포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재가를 받고 있음(조약안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 참조).


○ 공포과정에서의 차이

    법률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정부(법제처)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대통령 재가를 얻어 공포하나,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정부(외교통상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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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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