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약의 명칭과 그 용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조약은 그 명칭에 불과하고 국가간의 서면에 의한 구속적 합의를 말하고 있는 데, 이러한 조약의 명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명칭에 따른 용법이 모두 다르므로 그 용례를 소개합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 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1)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2)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상 조약의 명칭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바, 조약의 명칭에 따른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협의의 조약(treaty)

협의의 조약은 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식의 문서로서 대부분 국가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데, 그 유형을 보면 평화조약, 동맹조약, 우호통상조약, 항해조약 방위조약 등이 있다.

이 형태의 조약은 최근 그 이용이 점차로 감소되고 있다.


나. 헌장(charter)

헌장은 주로 국제기구를 창설하는 경우에 쓰이는 조약의 명칭으로 UN 헌장, 유네스코 헌장,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국제노동기구헌장 등이 있다.


다. 협약(convention)

협약은 특정 분야 또는 기술적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조약이나 국제기구의 주관 하에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체결되는 조약에 많이 사용된다.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민간항공협약』, 『마라케시 협약』, 『세계기상기구협약』, 『만국우편협약』 등 대부분의 다자조약이 여기에 속한다.


라. 협정(agreement)

협정은 통상적인 협약보다는 당사국의 수도 적고, 그 규율대상도 비교적 제한적인 특정한 문제를 상호 호혜적으로 다루는 조약에 많이 쓰이는 조약명칭이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한?독과학기술협력협정』, 『한?미상호방위협정』 등 대부분의 양자조약이 여기에 속한다.


마. 의정서(protocol)

의정서는 모 조약의 개정이나 이를 보충하는 조약에 흔히 쓰인다.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1973년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 및 업무규칙에 관한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등이 있다.


바. 약정(arrangement)

협정의 경우보다 중요성이 적은 실무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잠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체결되는 조약의 형식이다.

『우편환약정』,『우편대체약정』,『대금교환약정』,『섬유류 국제무역에 관한약정』,『국제섬유의류기구 설립약정』 등이 있다.


사.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최근에 자주 사용되는 방식으로 일국의 대표가 자국의 의사를 표시하여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에 사용되며, 그 내용의 중요성이나 당사국의 의사에 따라 비준을 요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대한민국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상용복수사증 발급 각서교환』,『대한민국정부와 덴마크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한?미투자보장에 관한 각서교환』 등이 있다.


아. 양해각서(memorendum of understanding) 또는 합의각서(memorendum of agreement)

주로 이미 합의된 조약의 내용이나 조약의 본문에 사용된 용의 명확한 개념규정을 위하여 당사국간에 양해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한?방글라데시 군수?방위산업 양해각서』,『한?홍콩문화협력 양해각서 』등이 있다.


자.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주로 외교교섭이나 조약의 체결 시에 표명된 견해 또는 상호 합의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로서 추후 합의내용이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지표가 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이 있다.


1) 협약에서는 문서의 형식으로 된 국제적 합의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구두에 의한 합의도 조약이라는 소수설이 있으며 조약의 효력을 가진 구두합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데 1697년 러시아와 브란덴부르그간의 선서에 의한 동맹조약과 1863년의 터키와 유럽제국간의 협정, 1956년 북양어업에 관한 일본과 소련의 잠정협정 등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구두합의에 의한 조약의 형식은 거의 없으며 조약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약의 시행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도 문서의 형식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조약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2) 국제법이 법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법이 아니라는 소수설(홉스, 오스틴, 라손)이 있는 데 이들의 논거는 ①국제법은 침해되는 경우가 많고 ②성립에 있어서 통일적인 입법기관이 없으며 ③적용에 있어서 통일적 사법기관이 없고 ④강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은 ①국제법도 침해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국내법도 침해되는 경우가 있으며 ②불문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통일적 입법기관이 없다는 점이 법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③법은 법원에 의하여 적용되기 이전에 이미 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오늘날 상설화된 국제사법기관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의 결여로 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으며 ④마지막으로 법은 물리적 강제력이 아닌 규범적 강제력에 의하여 강제성 유무가 판단된다는 점에서 국제법은 법의 본질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국제법의 법적 성질을 부정하는 학설은 거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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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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