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토마토가 식물인가?"도 법률문제입니다.(미국법해석시리즈)

토마토가 야채인지 과일인지...초등학교 과학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이 질문이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한 사실을 아십니까?


생물학적으로는 토마토가 과일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채소로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lexis를 이용하여 다음 case를 찾아보세요~~

(사건명 : Nix v. Hedden, 149 U.S. 304(1893)

「이 사건에서 쟁점은 토마토가 1883년 관세법에 의하면 “채소(vegerables)”로 분류되느냐, 아니면 “과일(fruits)”로 분류되느냐 이다.

상인 등 농산물 거래관계인들 사이에서 “채소”와 “과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특별한 정의는 없다.


물학적으로 말하면, 토마토는 오이, 호박, 콩 등과 같은 넝쿨에서 열리는 과실(the fruits of vine)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토마토를 포함한 위에서 열거한 다른 농산물은 감자, 당근, 양배추, 셀러리, 근대(beets) 와 같이 부엌정원에서 재배되고, 식사와 함께 먹는 음식이다.

이에 반하여 과일은 일반적으로 식사 후에 후식으로 제공되지 식사중에 먹는 식물이 아니다. 토마토를 채소로 분류하려는 시도는 최근 콩(beens)을 씨앗(seeds)으로 분류하려는 시도와도 관련된다. 생물학이나 자연사적으로 콩이나 호두(walnut)가 씨앗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본 법원은 일상생활에서 호두가 씨앗으로 분류되지 않듯이 콩도 씨앗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본다. 콩은 저녁 식사시간의 식탁에서 익혀서 먹든 날로 먹든, 녹색이든 갈색이든, 채소로 분류된다. 이러한 문제를 판단하는데 일반 상식(common knowledge)을 넘어서 제시되는 다른 증거는 비록 전문가의 견해라 하여도 거의 불필요한 주장일 뿐이다.


의견)

이와 관련하여 일본판례도 한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에서도 "구관조"가 "가축"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다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심원(1932. 2. 16 판결、民集11-138)은, 민법 제195조에서 "소위 가축외의 동물이란, 사람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을 통상의 상태로 하는 동물을 지칭하고, 구관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195조는 A가 기르고 있는 "가축이 아닌 동물"이 도망가서 B가 이것을 잡은 경우에, 1개월 이내에 A로부터 청구가 없으면 B는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A로부터 도망친 동물(구관조)을 B가 잡은 경우에 A는 B로부터 그 동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법률판단을 할 필요에서 "가축"이란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명백하게 정의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률학은, 법률상의 말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확정하고, 법률제도나 법규범을 논리적으로 수미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을 기본적 과제의 하나로 하고 있다.“(渡?洋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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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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