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듣는 法/KTV 2007.09.27 09:41

[법제처]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9월18일- ‘추석 성묘와 벌초시 산림법 위반’ 관련

        



추석을 맞아 벌초를 하던 중 조상묘에 그늘이 져서 주변에 있는 나무 몇그루를 베었는데 산림법 위반에 처벌까지?


9월 18일(화) KTV『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 법제처 박수정 사무관이 출연하여 추석 성묘시 발생할 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 박수정 사무관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 행정청의 허가 없이 벌목을 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조상의 분묘를 관리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위반이 된다면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이 추석을 맞아 벌초를 하던 중 조상묘 근처에 그늘이 져서 벌목을 하려면 미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벌초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과 조치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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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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