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듣는 法/KTV 2007.09.21 10:39

[법제처] KTV 9월11일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인감증명서 위조’ 관련 내용 소개




9월11일(화) KTV『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 법제처 박지영 사무관이 출연하여 사문서 위조죄·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는 경우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내가 남편의 사망신고 없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박지영 사무관은 헌법 제231조, 제234조에 의하면 위임장과 신청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또한 위조한 사문서들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가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형법에 의하면 위조사문서 행사죄와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에는 2개의 사문서 위조죄와 2개의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각각 성립하여 그 4개의 범죄들이 실체적으로 경합관계에 있게 되면서 2분의1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자동차를 상속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옮기고 자신의 명의로 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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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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