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듣는 法/KTV 2007.09.10 09:22

[법제처]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 ‘중개수수료 분쟁’ 관련 내용 소개

집을 사거나 임대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분쟁, 그 예방법과 해결방안은
?




9월 4일(화) KTV『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

법제처 박지영 사무관이 출연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에 해

당하는 사례와 그 예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지영 사무관은 이날 방송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서울지역에 4,500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중개수수료가 25만원이라면 적당한가에 대하여 서울시의 경우 주택임대차인 경우 조례로 5,000만원 미만일때 20만원 한도액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25만원인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배 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면 중개업자의 경우 중개 업무에 관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수수료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한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정보를 잘 인지하여 부동산 사기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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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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