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백열등 판매금지를 결의한 캘리포니아 의회의 상임위원회

백열등 판매금지를 결의한 캘리포니아 의회의 상임위원회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월요일 에디슨의 가장 유명한 발명품인 백열등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점진적으로 그 사용을 금지하기로 의결하였다.  상임위원회는 2012년부터 표준형 백열등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환경단체의 대표는 “백열등 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구를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법안은 환경오염과 발전 전력 수요를 감소시키고, 캘리포니아주가 지속적인 에너지보전 측면에서 가장 선도적일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백열등은 다른 전구에 비하여 75%나 비효율적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빛을 내는데 쓰이지 않고, 열을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처음에 다소 비용이 들겠지만, 소형 형광등으로 교체하게 되면 형광등 하나당 62달러정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형광등은 에너지 효율적이고, 또한 백열등보다 10배정도 수명이 길기 때문이다.

많은 비용절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계속 백열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소형 형광등의 품질과 다양성에 대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다.

그는 “이것은 시장실패의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전구 제조회사의 대표자들은 캘리포니아주가 전면적인 백열등 판매금지가 아니라 전등에 대해 상향된 에너지효율기준을 설정하기를 바라한다고 말했다.

더 효율적인 백열등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General Electric 사의 로비스트인 Newman은 “우리는 더 높은 에너지효율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른 주 정부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구상하고 있는데, 뉴저지주의 경우 공공건물에서 형광등으로 교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호주, 칠레, 그리고 유럽연합 또한 백열등의 점진적 사용금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25watts에서 150 watts사이의 표준형 백열등 또는 할로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수한 백열등은 법안에서 제외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표결현황은 7대2였는데, 민주당 7명은 이 법안에 찬성하였고, 공화당 2명은 반대하였다. 이 법안은 세출위원회(the Appropriations Committee)의 의결을 통과하면, 전체회의(full assembly)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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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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