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욕시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미납조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미 연방 대법원

뉴욕시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미납조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미국연방대법원

(U.S. Supreme Court weighs whether New York City can sue other countries

over unpaid taxes)


처음에는 주차위반티켓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제 뉴욕시와 U.N.에 근무하는 외교관 사이의 분쟁은 외국 정부가 외교관이 묵고 있는 고층아파트에 대한 재산세(property tax)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미연방대법원은 인디아와 몽골을 대표하는 변호사의 변론을 2007. 4. 24.(화) 들을 예정인데, 인디아와 몽골의 주재관들은 같은 빌딩에 거주하고 있고, 뉴욕시는 이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이 두 나라와 미국무부는 법원이 해외공관은 이러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다고 법원이 선고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미연방 조약에 따르면, 대사관이나 다른 외교건물은 일반적으로 조세납부의무가 없지만, 뉴욕시는 보조직원들이 거주하는(staff residences) 외교목적이 아닌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해 동안, UN과 뉴욕시는 외교관들이 면책특권을 이유로 미납부한 수백만달러의 주차위반티켓을 놓고 다투었다. 양 당사자는 2002년 마침내 서로 이 문제에 대하여 타결을 보았다.


2003년, 뉴욕시는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인디아로부터  1640만달러, 몽골로부터 210만달러의 미납재산세징수를 위한 소송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인디아와 몽골은 비록 보조직원들이 공관 위층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그들은 항상 대기상태이기 때문에 이들도 재외공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뉴욕시는 재외공관의 위층에 있는 주거구역은 다른 부동산과 같이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욕시는 몇 개의 나라만 골라 재산세 징수소송을 제기하였다. 뉴욕시는 헝가리, 리비아, 르완다,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로부터도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실패하였다. 터키는 뉴욕시가 처음에 부과한 재산세보다 훨씬 적은 액수인 500만달러에 합의를 하였다.


미연방 제2고등법원(The 2nd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작년(2006) 4월 연방정부는 이 사건을 판결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 이 결정에 대하여 인디아와 몽골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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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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