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듣는 法/KTV 2007.08.20 13:14

[법제처]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내용 소개






법제처 박지영 사무관은 8월 14일(화)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 출연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날 방송에서 박지영 사무관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본인이 다친 경우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회사라도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사업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으로 이런 경우 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국가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거나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박지영 사무관은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며 근로자 1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신고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TAG ,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