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시대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 모색


남북교류협력 시대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 모색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함께 12일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의 급진적 변화를 반영하여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법제처 김외숙 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통일과 북한법학회 신영호 회장 등 통일법제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5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각 세션은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구축, △남북한 교류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남북기본협정과 남북관계의 정립,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국민협약추진,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남북 간 상시 교류 가능성이 열림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기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에 대한 학계와 법조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부터 남북한 법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남북 간 상이한 법령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통일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제정비 사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일정

시간

내용/주제

진행

10:3011:00

등록 및 개회사

: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연구실장

개회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축사: 김외숙 법제처장

환영사: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11:0012:00

<1세션>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구축

사회: 홍양호(전 통일부 차관)

발제: 류지성(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구병삼(통일부 정책기획과장)

이석범(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 위원)

12:0013:00

오찬

13:0013:50

<2세션>

남북한 교류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제공동체 구현

사회: 정재황(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이찬호(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토론: 김광길(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박훈민(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3:5014:40

<3세션> 남북기본협정체결과 남북관계의 정립

사회: 박정원(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

발제: 임성택(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토론: 김남연(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최은석(전 통일교육원 교수)

14:4015:00

휴식

15:0015:50

<4세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국민협약 추진

사회: 한명섭(법무법인 통인 변호사)

발제: 최철영(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권형둔(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규창(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5016:40

종합토론

(대주제)

* 지정 종합토론

최선웅(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현(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문선주(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 플로어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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