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합니다!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합니다!

(The 6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주제는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 일   자   2018. 10. 31.(수) 오후 2:00 

■ 장   소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볼룸(B1)(서울 중구 소월로 50)

 주   제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


■ 프로그램 순서

구분

시 간

내 용

개회식

14:00-14:20

▪김외숙 법제처장 개회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U Tun Tun Oo 미얀마 법무부 장관 축사

▪Battumur ENKHBAYAR 몽골 법무내무부 차관 축사

기조

연설

14:20-14:30

김지형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전 대법관)

14:30-14:40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제1

세션

14:55-16:25

행정절차법제 관련 아시아 각국의 법제화 노력 개관

- 아시아 각국의 행정절차법제 현황

- 대한민국 행정절차법제의 발전 과정

제2

세션

16:40-18:00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전략

- 공론화위원회 관련 사례 및 법제화 쟁점

- 국민청원 관련 사례 및 법제화 쟁점

※한․영, 영․한 동시통역 제공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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