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학생 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 개최


『법제』학생 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 개최




법제처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제』 학생 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법제』 투고자 저변을 확대하고 참신한 법제 논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제처는 7월부터 2개월간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현행 법제도의 고찰을 통한 개선점 도출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 아래 논문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총 12편의 논문이 응모됐고 전공 교수 심사 및 법제편집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해 게재가 확정된 최종 5편에 대해 발표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최종 5편에 대해 주제 참신성, 내용 전문성, 발표력 등을 심사해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수상자

논문 주제

최우수상

엄장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현행 법규 하에서 가상현실 속 성범죄 처벌 가능성 및 개선점 연구

우수상

권영환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프로축구선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확대에 관한 연구

우수상

김현민(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민철(한림국제대학교 대학원 미국법학과)

한국기후변화대응관련 법제의 고찰과 개선점 도출에 관한 연구

장려상

장선미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사회적 기본권의 사법적 판단 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장려상

안동규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의 타당성 및 보완방안 검토 -행정심판기능의 분리를 중심으로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대학생·대학원생의 법에 대한 관심, 법제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느꼈다”면서,  “참가자들이 제시한 참신하면서도 생생한 의견은 법령을 고칠 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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