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Law & Life 2018.08.23 16:45

운전면허 취득부터 갱신까지! 새령이와 알아보는 운전면허의 모든 것


운전면허 취득부터 갱신까지!

새령이와 함께 알아보는 운전면허의 모든 것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가수 화사의 운전면허 시험이 화제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어려워진 기능 시험에 안타깝게 불합격했기 때문인데요. 면허 취득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소화되었던 운전면허 시험은 안전 우려 문제로 2016년 하반기에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MBC 나 혼자 산다 (본 이미지는 인용 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물면허’에서 ‘불면허’로 바뀐 운전면허 시험! 오늘은 운전면허 취득 방법과 갱신 방법, 그리고 다양한 운전면허 종류까지 운전면허의 모든 것을 새령이가 알려드릴게요. 관련 법령도 놓치지 말고 살펴보세요!

 


■ 어려워진 운전면허 시험! 취득 방법은?

먼저, 운전면허 취득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운전면허 시험은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접수/시험→ 기능접수/시험→연습면허발급→ 도로주행접수/시험→ 본 면허발급]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는 시험장 내 지정된 장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절차에 비해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3가지 시험(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본격적인 과정입니다.


·학과 시험(의무교육 3시간)

운전면허 취득의 가장 기본은 학과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학과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총 1000개의 문항 수 중 40문제가 출제되는데요. (학과시험 문제 다운로드) 기존 730문제에서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 방법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학과 시험시간은 총 40분이 주어지며, 컴퓨터로 응시해 시험이 종료된 뒤 바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 1종 보통은 70점 이상, 2종 보통은 60점 이상이어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문제집으로 공부했다면, 이제는 운전면허 시험 관련 다양한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하게 공부해보세요!


<학과시험 준비물>

-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제출)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5X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허용되는 사진규격) 3매

- 신분증(신분증 인정 범위)

 

☞ 학과시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392

 

·기능 시험(의무교육 4시간)

기능 시험은 본격적인 도로 주행에 앞서 기본적인 차량 조작 능력을 시험하고, 안전 운전의 필수 항목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기존에는 50m 직선 주행과 2개 평가항목(장치조작, 차로준수)만 점검했다면, 이제는 300m 이상 주행과 7개 평가항목(경사로, 직각주차(T코스),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가속, 급정지 등)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기능 시험에 탈락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경사로와 직각주차에서 불합격했을 정도로 어려워졌답니다. 새령이가 알려드리는 꿀팁으로 기능 시험도 무사히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경사로 2종 보통면허에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경사로 진입과 재출발 코스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종 보통, 2종 보통면허 수동의 경우 시동이 꺼지거나 차가 밀려 감점 또는 실격 처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땐 경사로 정차 후 재출발 시 반클러치→브레이크 해제→클러치에서 천천히 발 떼기 순서로 운전하면 시동 꺼짐과 차량 밀림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직각주차(T코스) 기능 시험 중 가장 어려운 코스인 만큼 직각주차 공식도 다양합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다양한 실습 영상을 통해 쉽게 배워보세요. 주차 후 ‘확인되었습니다.’ 말을 들은 뒤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1초 이상 올린 뒤 전진기어를 넣고 출발해주세요.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 운전하는 것이 편하지만, 코스를 머릿속으로 그려 성공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연습한다면 더 쉽게 통과할 수 있답니다.

*참조: 금호타이어 공식 포스트(운전면허시험 꿀팁!)

 

<기능시험 준비물>

- e-운전면허 홈페이지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 신분증(신분증 인정 범위) 지참


☞ 기능시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393

 

 

·도로주행 시험(의무교육 6시간)

기능 시험에 합격하면 실제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연습운전면허증이 주어집니다. 이제 이 면허증을 가지고 도로주행 연습을 시작하는데요.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능 시험 합격 후 1년 이내에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기능 시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준수 여부, 안전거리 확보, 급가속, 급제동 등 다양한 항목을 시험에서 평가하니 실격되지 않도록 조심히 운전하세요! 또한, 유튜브에는 운전학원마다 코스를 정리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로주행시험 준비물>

- e-운전면허 홈페이지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부착된 응시원서

- 신분증(신분증 인정 범위)지참

☞ 도로주행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395

*참조: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

 

운전면허 종류와 운전 가능 차량 소개

많은 사람이 흔히 취득하는 운전면허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입니다. 일반 자동차와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고, 탑승 인원과 중량에 따라 구분하는데요. 운전면허 종류와 종류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도 소개해 드릴게요.


·1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특수면허 운전 가능 차량



1종 특수면허는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트레일러 면허’로 대형견인차와 소형견인차가 합쳐져 있었지만, 2016년 7월 견인차 중량에 따라 나뉘게 되었어요. 특히, 소형견인차는 일명 캠핑카 면허라고도 불린답니다. 위와 같은 1종 특수면허는 만 19세 이상, 1종과 2종 보통면허를 취득 후 1년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1종 대형면허, 소형면허, 2종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이 있습니다. 운전 목적과 차량에 따라 알맞은 면허를 따보세요!


면허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자세히 알아보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8))

 


운전면허 기간이 끝났을 땐?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주어야 하는데요. 갱신 대상자부터 필요한 준비물까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준비물

- 1종: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신체 검사비

- 2종: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영수필증

 

☞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확인하기: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7

 

*이미지 출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먼저, 운전면허 갱신은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s://dls.koroad.or.kr/)에서 [운전면허 발급신청]을 누른 뒤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해 본인 인증 후 절차에 따르면 완료입니다. 단,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또,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라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인터넷 신청이 아닌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만 전환 가능하니 준비물을 챙겨 가까운 시험장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갱신한 운전면허증을 받은 뒤에는 반드시 구 면허증을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반납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마세요!



새령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득 방법부터 다양한 면허의 종류,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어려워 보이지만 기초부터 차근차근 연습하다 보면 금방 운전면허를 딸 수 있을 거예요. 운전면허 관련 법령도 알아두고 우리 모두 안전운전해요!



<운전 관련 법령>

 

Q1.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 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단, 도로주행시험 면제는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제3항, 제84조제1항제7호, 제93조제1항제1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3 제16호)

 

Q2.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은 소멸되지 않나요?

A2.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불이행할 경우 벌점이 부과되고 3년간 누산하여 관리하게 되는데요. 누적된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로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혹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운전자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할 경우(다만 본인이 피해자가 아닐 경우)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아 벌점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라는 서약을 통해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받아 벌점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제1호)

 

Q3. 운전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습니다.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나요?

A3. 적성검사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부과 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4항, 제93조제1항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Q4.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A4.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만약 그 기간 중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 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함께 정지됩니다. 참고로, 9월 28일부터 범칙금·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도로교통법」 제98조, 제98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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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24 16: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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