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8.08.21 10:25

[8/22 시행법령] 학교도서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8/22 시행법령] 학교도서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초·중·고 모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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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68호, 2018. 2. 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유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률 제15368호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을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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