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한다


법제처,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한다



법제처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용인시를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해 총 3,200건의 정비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총 3,200건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47건에 달합니다.


그 밖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에 대해 정비의견을 통보했습니다.

 

 

 

 

< 주요 개선 사례 >

 

 

 

 

 

 

 

 

 

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 (문제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별지 서식 및 제출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 (개선의견)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별지서식, 제출서류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 개선

* (문제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 「민법」의 개정 사항을 미반영

 

* (개선의견) 개정 「민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되, 제도 변경의 취지에 비추어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신청 자격에서 제외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재검토해 신청 자격 확대 필요

법령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 (문제점) 법령의 근거 없이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에 추가하여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도록 규정

 

* (개선의견) 법령의 근거 없는 금전상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적법행정 구현 및 주민의 행정 신뢰도 향상

 

법제처는 총 3,200건의 정비과제 중 789건의 중요 정비과제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반드시 올해 안에 정비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중요 정비과제는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사항입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하반기에도 인천광역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전수 검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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