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Law & Life 2018.06.25 15:22

워라밸 실현? 2018 근로기준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워라밸 실현? 2018 근로기준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 워라밸은 꿈? 우리나라 근로 현황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최신 트렌드로 자리 잡은 단어입니다. 취미생활, 자기개발, 여행 등... 소확행 실현을 위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연간근로시간 2,052시간으로(2016년 기준) OECD국가들 중에서도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OECD 평균 1,764시간). 특히, 26개에 이르는 특례업종은 무제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거나, 소규모 사업장 등은 법적으로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받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죠. 일상의 행복을 되찾아줄 워라밸! 아직은 이루기 힘든 바람일까요?



■ 2018 새롭게 바뀐 근로기준법 



워라밸 실현! 다행히 머지않아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2018년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새로워진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새령이가 소개해드릴게요!



- 노동시간 단축: 개정된 근로기준법,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지속되어온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들의 일과 삶 균형을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해왔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노동시간은 연장,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 실시하도록 합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별개로 해석하여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이 무려 68시간(또는 60시간)이었죠.


개정전

개정후

68시간=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휴일근로16시간

(휴일이 2일인 경우)

60시간=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휴일근로8시간

(휴일이 1일인 경우)

52시간=주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


개정 후에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고 1주 근로시간 한도를 최대 52시간(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으로 명확히하여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줄일 예정입니다. 다만, 기업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300인 이상 기업은 올 7월부터 바로 적용되고, 그 이하 규모 기업들도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근로시간 단축, 더 이상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죠? 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앞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도록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가 반드시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내용에는 ‘연장 근로시간 초과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근로자 범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특례업종 축소: 그동안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하면 장시간 노동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고질적인 야근이 행해지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로 대폭 축소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합니다.



또한, 특례도입 사업장에서는 근로 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을 의무화합니다.


-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기존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주6일 근무를 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1주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하고,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5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 사업주는 연소근로자가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근로시간 단축 등과 함께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에 관한 부분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 억제, 노동자 임금감소 및 사업주의 비용증가 등을 감안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명시합니다. 



연장근로 가산|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

휴일근로 가산|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야간근로 가산|오후10시~다음날 오전6시 사이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그동안 법정공휴일 유급 휴무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었으며, 민간 기업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달리 적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는 명절 연휴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여, 민간기업도 명절(설, 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단, 유급휴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대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



‘주52시간 근무,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 근로기준법 Q&A



지금까지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끝으로, 근로기준법에 관한 알쏭달쏭 궁금증도 함께 해소해드릴게요!

 

Q1. 흡연, 커피 마시는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 흡연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대기·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즉, 출장 중 이동시간, 복장을 갈아입는 시간 등 사업주 지시에 따라 의무화돼 있는 활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겠죠? 반면, 각 사업장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나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법2006다41990, 2006-11-23 판례 참고)



Q2.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사업장의 업종 기준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의 담당업무 기준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직무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 제59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근로자의 직무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일부 직무의 근로자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3~4개월간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상시근로자가 ‘300인’이상 된 경우, 개정법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0인 이상이 되었다면 개정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새로워진 근로기준법 이해에 많은 도움 되셨나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하루 빨리 업무 현장에 안착하여, 여러분의 워라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새령이가 함께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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