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8.06.22 11:12

[6/13 시행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근거 마련'


[6/13 시행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근거 마련'








‘선생님, 저 생리대 살 돈이 없어요…’


저소득층 청소년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위생용품(생리대)을 구입하지 못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2018.6.13.] [법률 제15210호, 2017.12.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생리 기간 중 등교나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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