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주요 시행법령


6월 주요 시행법령




- 위안부피해자법 등 6월 총 101개 법령 시행 -


법제처는 6월에 총 10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ㆍ감독 강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도주하는 등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이 수사기관에 전자장치 수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6. 13.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행위가 전자발찌를 못쓰게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 시도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안부피해자법)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등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

6. 13.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및 장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관광진흥법」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근거 마련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관광 분야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 시행

6. 14.

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 홍보,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기간 포함 기준 개선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기간에서 별거ㆍ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여 제도의 합리성 제고

 

* 분할연금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는 현행 규정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헌법불합치결정 반영(2015헌바182)

6. 20.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8년 6월 시행법령 목록(2018. 5. 28. 기준)



붙임 1

 

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6월 13일 시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전자장치부착자가 급증하면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훼손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자발찌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전자발찌를 무용화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재범을 위한 범죄를 시도 또는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신자료를 제공하여 추적ㆍ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전자장치 효용 훼손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제38조제2항 신설).

(소관 부처: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6월 13일 시행)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며,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지원 내용에 장제비를 추가함(제4조제1항제5호 신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을 기념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함(제11조의2 신설).

(소관 부처: 여성가족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관광진흥법」(6월 14일 시행)


「관광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광산업을 국가경제의 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이러한 관광산업의 품질 향상은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타 경제분야에까지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창출할 수 있음. 이러한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하여는 관광 부문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국민연금법」(6월 20일 시행)


「국민연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자가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한편, 개선입법의 마련을 촉구하였음(2015헌바182). 이에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ㆍ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8년 6월 시행법령 목록 (2018. 5. 28.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50호

교육부

6. 3.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90호

기획재정부,조달청

6. 7.

3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868호

행정안전부

6. 8.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2호

여성가족부

6. 13.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83호

보건복지부

6. 13.

6

광산안전법

법률

제15175호

산업통상자원부

6. 13.

7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15176호

산업통상자원부

6. 13.

8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5204호

여성가족부

6. 13.

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2호

문화재청

6. 13.

10

모자보건법

법률

제15186호

보건복지부

6. 13.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3호

문화재청

6. 13.

12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5194호

환경부

6. 13.

13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6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 13.

14

법원조직법

법률

제15152호

대법원

6. 13.

15

산업발전법

법률

제15178호

산업통상자원부

6. 13.

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179호

산업통상자원부

6. 13.

17

수도법

법률

제15193호

환경부

6. 13.

18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제15195호

환경부

6. 13.

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96호

환경부

6. 13.

20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180호

산업통상자원부

6. 13.

2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41호

보건복지부

6. 13.

2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법률

제15197호

환경부

6. 13.

2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7호

여성가족부

6. 13.

24

점자법

법률

제15168호

문화체육관광부

6. 13.

25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제15182호

산업통상자원부

6. 13.

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58호

법무부

6. 13.

27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208호

여성가족부

6. 13.

28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5210호

여성가족부

6. 13.

29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5211호

여성가족부

6. 13.

3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60호

법무부

6. 13.

3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61호

법무부

6. 13.

32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5212호

여성가족부

6. 13.

3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1호

환경부

6. 13.

3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461호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6. 14.

3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73호

국가보훈처

6. 14.

3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74호

국가보훈처

6. 14.

3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40호

보건복지부

6. 14.

38

관광진흥법

법률

제15436호

문화체육관광부

6. 14.

39

노인복지법

법률

제15442호

보건복지부

6. 14.

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5443호

보건복지부

6. 14.

4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76호

국가보훈처

6. 14.

4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32호

통일부

6. 14.

4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5456호

국토교통부

6. 14.

44

영해 및 접속수역법

법률

제15429호

외교부

6. 14.

45

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00호

국토교통부

6. 14.

46

의료기기법

법률

제1548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4.

4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77호

국가보훈처

6. 14.

4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78호

국가보훈처

6. 14.

4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79호

국가보훈처

6. 14.

5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0호

경찰청

6. 19.

5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64호

농림축산식품부

6. 20.

52

골재채취법

법률

제15275호

국토교통부

6. 20.

5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3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0.

54

국민연금법

법률

제15267호

보건복지부

6. 20.

5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524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0.

5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제15276호

국토교통부

6. 20.

5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274호

환경부

6. 20.

58

식품위생법

법률

제1527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20.

59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9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20.

6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7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20.

61

아동보호심판규칙

대법원규칙

제2786호

법원행정처

6. 20.

6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5255호

법무부

6. 20.

6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4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0.

64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524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0.

6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제15280호

원자력안전위원회

6. 20.

66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528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6. 20.

67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459호

원자력안전위원회

6. 20.

68

인성교육진흥법

법률

제15233호

교육부

6. 20.

6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69호

보건복지부

6. 20.

70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5270호

보건복지부

6. 20.

7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72호

보건복지부

6. 20.

72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제1524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0.

7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77호

행정안전부

6. 20.

7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59호

법무부

6. 20.

7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98호

소방청

6. 27.

7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05호

국토교통부

6. 27.

77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5306호

국토교통부

6. 27.

78

건축법

법률

제15307호

국토교통부

6. 27.

79

공항시설법

법률

제15310호

국토교통부

6. 27.

8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5312호

국토교통부

6. 27.

81

국유재산법

법률

제15286호

기획재정부

6. 27.

8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317호

국토교통부

6. 27.

83

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5290호

행정안전부

6. 27.

84

소방기본법

법률

제15300호

소방청

6. 27.

85

소방기본법

법률

제15532호

소방청

6. 27.

86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5321호

국토교통부

6. 27.

8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93호

행정안전부

6. 27.

8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16호

행정안전부

6. 27.

89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5294호

행정안전부

6. 27.

9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법률

제15322호

국토교통부

6. 27.

9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제15297호

행정안전부

6. 27.

92

철도건설법

법률

제15323호

국토교통부

6. 27.

9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302호

소방청

6. 27.

9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15324호

국토교통부

6. 27.

95

항공안전법

법률

제15326호

국토교통부

6. 27.

9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03호

소방청

6. 27.

97

산림보호법

법률

제14519호

산림청

6. 28.

98

산림보호법

법률

제15503호

산림청

6. 28.

99

지방재정법

법률

제15528호

행정안전부

6. 28.

10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고용노동부

6. 29.

10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55호

국토교통부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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