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8.05.27 10:00

[5/30 시행법령]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안한 의무기관 과태료 300만원 부과

[5/30 시행법령]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안한 

의무기관 과태료 300만원 부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를 

불이행한 의무기관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8.5.30.] [법률 제14218호, 2016.5.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제6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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