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Law & Life 2018.05.25 18:02

민주주의의 꽃! 6.13 지방선거의 모든 것


민주주의의 꽃! 6.13 지방선거의 모든 것




다가오는 6월 13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민주선거 시행 70주년이자, 7개 선거가 이뤄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사전투표일은 언제일까?” “우리 동네 후보 공약은 어떻게 확인할까?” “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등 6.13 지방선거에 대한 알쏭달쏭 궁금증들을 새령이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2018년 6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을 선거일로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올해와 같이 선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 수요일로 지정됩니다. 이처럼 선거일이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에 이뤄지는 이유는 바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인데요. 선거일이 주말에 가까우면 징검다리 연휴가 되어 투표일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6월 13일 당일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투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되는데요. 사전투표 기간은 6월 8일 금요일 ~ 6월 9일 토요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사전 투표대상자는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을 포함하며, 전국 읍, 면, 동마다 1개소의 투표장소가 꾸려집니다. 한편, 선거 당일인 6월 1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거소투표자, 사전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투표 장소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참여가능하며 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투표소 찾기’에서 나의 투표소를 검색해보세요

(이미지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소투표제도도 운영됩니다. 단, 거소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거소투표신고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병원 요양원 수용소 교도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 공직선거법에서 지정되는 조건에 부합한 자에 해당합니다.



거소투표 신고방법은 전국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bit.ly/2GKslDY)에서 거소투표신고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5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에 도착해야 합니다. 


한편,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2018년 5월 24일 5월 25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임기를 갖게 됩니다. (단,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2020년 5월 29일까지) 


 6.13 지방선거 일정

- 5.22.(화) ~ 5.26.(토) : 거소 투표자 신고

- 6.8.(금) ~ 6.9.(토) :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6.13.(수) :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 법정공휴일 


이번 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투표권 행사가 중요하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투표 전 준비사항부터 투표 당일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투표 행사 전 준비사항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사전 준비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선거인명부에 본인등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일(2018.6.13) 현재 만 19세(1999.6.14. 이전출생)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선거권이 있는데요. 여기서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 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장부로서 반드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5월 27일부터 29일이며, 선거인명부 열람방법은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선거인명부 확정일은 6월 1일 금요일입니다.


‘투표 전, 우리 동네 후보자 정보 및 공약을 확인해보세요!’

(이미지 출처: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


또, 투표 전에는 우리 동네 후보자 정보 및 공약을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공개되는 후보자 정보는 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학력 증명,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전과기록 증명서류 등이 있습니다. 공개된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후보자의 주요 공약은 선거공보, 후보자 TV 토론회, 정책 공약 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확인해보세요!


(꿀팁)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 어디서 확인할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한국선거방송 http://etv.go.kr/

정책공약알리미 http://policy.nec.go.kr/ 선거법규포탈 http://law.nec.go.kr/

선거범죄신고 http://info.nec.go.kr/ 우리동네 공약제안 http://www.nec.go.kr/

선거정보 도서관 http://elecinfo.nec.go.kr/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nec.go.kr/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라진 점과 투표법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떻게 투표가 진행될까요? 

첫 번째, 이번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모두 7명의 후보를 뽑게 됩니다.(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5명의 후보(도지사, 교육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교육의원)을 뽑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4명의 후보(시장, 교육감,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를 뽑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국내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네 번째, 관할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 공표 보도 목적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인 경우 3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및 보도하기 위해선 최소 표본수가 광역단체장선거 또는 시도단위 조사의 경우 800명, 세종특별시장선거 및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의 경우 50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300명 이상인 여론조사 결과만 공표 및 보도 가능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및 보도할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은 중앙당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는 평년 모금액의 2배인 10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인은 하나의 정당후원회에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내용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blog.nec.go.kr/221235802531)



■ 투표 관련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선거 당일 투표 절차 및 투표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볼까요? 

선거 당일,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먼저 총 7개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후 1차 투표용지(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를 수령해,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 마다 각각 한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 이어, 2차 투표용지(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를 수령해, 마찬가지로 각 한명의 후보자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시할 경우에는

무효표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투표소에 가기 전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신분증명서)을 반드시 지참하며, 투표안내문에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어, 투표 관련 유의사항도 함께 살펴볼까요. 투표 참여후, 투표 인증샷을 찍어본 경험이 한번쯤 있을 텐데요. 간혹, 유력 정치인이나 방송인 등이 SNS에 게시판 투표 독려 인증샷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SNS 등에 게시 가능한 투표 인증샷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 기표용구를 손등에 찍는 인증샷 (가능)

- 엄지손가락, 브이자 표시 등 정당과 후보자 기호를 표시하는 인증샷 (가능)

- 투표소 앞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 (가능)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인증샷 (불가능) 


또, 투표 당일에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육성 또는 기타 방법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즉,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참여 권유 및 기표소 안에서의 촬영을 조심하면 되겠죠?


끝으로,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되는데요. 사전투표 기간(6/8, 6/9)과 선거일(6/13)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6/6)부터 선거일(6/13)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 꽃! 6.13 지방선거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선거일이 오기 전, 우리 동네 후보자 공약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관련 법령>

Q. "학교 선배 김OO이 이번 선거에 당선됐으면 좋겠어." 동창회 모임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인 모인 가운데 이런 발언을 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창 모임에서 지방 선거를 주제로 대화하다가 단순히 누가 됐으면 좋겠다고 견해를 밝히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그러한 견해 표현에 대해 ‘선거법상 단순한 의사표시’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동문들에게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고 지지호소를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선거운동 해당 여부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으로는 주체, 시기, 내용, 장소, 방법, 대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Q.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서 장기 요양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거소투표 신고대상자에 포함되나요?

A.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제도를 운영합니다. 단, 거소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지정한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경찰공무원 중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

 

Q. 투표를 인증해 달라는 친구의 말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찍어 “절대 유포금지” 라는 말과 함께 친구에게 전송한 A씨. 이래도 괜찮은가요?

A.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기표소에서 촬영하는 것이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발각될 경우 그 촬영물은 회수당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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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04 1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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