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2018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령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법령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법령을 어렵게 만드는 전문용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읍니다.





 

2018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요

 

 

 


공모기간: 2018. 5. 14.(월) ~ 8. 14.(화) / 3개월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으로만 참여 가능)

공모주제

- 현행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의 용어 또는 문장 중 전문용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704호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팩스) 044-200-6977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ㅇ 시상내용

등급

시상내용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우수상(2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10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20만원 상당)

  등급별 인원 등 시상내용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법령 용어와 문장을 쉽게 개선한 의견에 대해 독창성․활용성․충실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당선작 발표 : 2018. 9. 21.(금) 법제처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 문의처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tel. (044)200-6832, 6836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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