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 부산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김외숙 법제처장, 부산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김외숙 법제처장은 11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이날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절,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1심 소송에서는 패했지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를 들며,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결정할 때 “나는 왜 법조인이 되기로 했나?”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공익ㆍ인권ㆍ노동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자신만의 설 자리를 소신 있게 찾아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려운 법령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법령을 알기 쉽게 고치는 데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3달간(5. 14. ~ 8. 1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관심과 참여를 부탁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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