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8.04.19 17:00

[4/25 시행법령] 국민 건강 직결, 의약품 안전 관리를 꼼꼼하게!


국민 건강 직결, 의약품 안전 관리를 꼼꼼하게!





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됩니다.




약사법 

[시행 2018.4.25.] [법률 제14926호, 2017.10.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품등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 등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68조제6항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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