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Law & Life 2018.04.20 09:02

“편견 없는 세상 만들어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편견 없는 세상 만들어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지난 3월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 동계 패럴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패럴림픽 선수들이 보여준 감동의 순간들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죠. 오늘은 그 관심을 이어, 새령이와 함께 4월 20일 제38회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 의미부터 관련 행사, 장애 관련 법령까지 함께 알아보아요!



■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아시나요?



· 장애인의 날이란? 

매년 4월 20일, 장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 시작은 1981년, UN총회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장애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면서부터인데요.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1991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은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만큼,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겨있답니다.


· 국내 장애 인구 현황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지난 2016년 기준 등록 장애 인구는 약 251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체인구의 약 4.9% 수준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인구입니다. 이 중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가진 경우가 90% 입니다. 

·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장애’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행에 대해 모색해보는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비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38회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에는 어떤 행사들이 개최될까요?


(홈페이지: https://bit.ly/2JOay1c)

(홈페이지: https://bit.ly/2qBUUht)


(홈페이지: https://bit.ly/2H1Y606)


이외에도 각 지자체 및 장애인복지단체 등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해당 주간 동안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오는 장애인의 날, 거주지와 가까운 기념행사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 장애 인식 개선,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행은 평소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배려 역시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다양한 장애 유형과, 각 장애 유형별 올바른 에티켓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 장애 유형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장애 유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는 그 정도와 유형에 따라 다양하며, 겉으로 표시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는 총 1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크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신체적 장애는 신장, 호흡기, 심장, 간 등 내부기관의 장애와 시각, 청각, 안면 등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로 분류합니다. 그 외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는 다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로 구분합니다. 이외 2가지 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중복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장애등급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5호)」 중 <장애인의 분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가 평소 갖고 있던 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 유형별 대표적인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에티켓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오해1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시각장애=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인식은 우리가 흔히 갖기 쉬운 오해인데요. 시각장애는 크게 저시력과 맹으로 나뉘며, 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저시력은 시력이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전혀 볼 수 없는 장애인은 소수이며, 대부분 명암과 물체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저시력 장애인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이들과 함께 일할 때는 필요로 하는 요청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아요.


특히, 이들의 요청으로 새로운 장소나 낯선 환경 등을 안내할 때에는 이쪽, 저쪽 등 애매한 표현 대신 몇 발짝 앞, 몇 미터 앞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2 청각장애인은 수화로만 대화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은 수화 뿐 아니라 구화, 필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할 때 정면에서 입모양이 보일 수 있도록 하며 중요한 정보는 글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주변에서 속삭이며 대화하는 행동은 청각장애인이 상처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오해3 지체장애인을 만나면 무조건 휠체어 이동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
지체장애인은 목발, 휠체어 등 신체의 일부나 다름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지체 장애인을 마주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휠체어를 미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만지거나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는 먼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은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처럼 어떤 장애 유형이든 가장 중요한 에티켓은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묻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이 때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 장애 관련 잘못된 용어들

간혹 일상 대화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 장애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차별용어와 올바른 표현까지 함께 알아보아요.

장애우 vs 장애인 올바른 표현은? 장애인이란 표현 대신 ‘장애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곤 하는데요. 장애우라는 표현은 불구자, 장애자 등 비하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탄생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장애우(벗 우友)라는 단어는 타인이 장애인을 가리켜 말할 때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존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장애용어 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을 통해 ‘장애우’보다는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벙어리 장갑 vs 손모아 장갑 올바른 표현은? 무심코 사용한 벙어리 장갑이라는 말이 언어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에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벙어리’라는 단어는 이들을 낮춰 부르는 말이 때문인데요. 이처럼, 벙어리 장갑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의도와 달리, 비하의 표현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손모아 장갑’과 같은 대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일반인 vs 정상인 vs 비장애인 중 올바른 표현은? 장애인과 대비되는 의미로 정상인(일반인)이라는 단어를 무심코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은 정상이 아니란 차별을 내포하고 있어, 장애인과 대비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정상인(일반인)이 아닌 비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잘못된 차별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늘 스스로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죠. 법제처 역시 법령용어 속에 장애에 대한 잘못된 차별 용어가 없는지 검토하며 정비하는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답니다.

원래 표현

정비된 표현

법령 및 조문

불구

장애

「문화재보호법」 제38조

盲者(맹자)

시각장애인

「공증인법」 제29조

정신미약자

정신질환자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 국내외 장애인 관련 기념일 소개

지금까지 다양한 장애 유형과 올바른 에티켓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장애 유형만큼이나 다양한 장애 관련 기념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날 외에도 각 장애 유형별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국내외 장애 관련 기념일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세계 파킨슨병의 날
파킨슨병 한 번쯤 들어 보셨나요? 이 병은 영국의 의사 제임스 파킨슨이 최초로 학계에 보고해 이름 붙여진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인데요. 세계파킨슨병의 날은 파킨슨의 생일인 4월 11일로 제정됐습니다. 이 날은 전 세계적으로 파킨슨 환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흰 지팡이의 날
흰 지팡이의 날은 1980년 10월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여기서,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에 꼭 필요한 도구로, 이들의 자립과 성취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는 흰 지팡이의 상징성을 담고 매년 10월 15일을 ‘흰 지팡이의 날’로 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지체장애인의 날
지체장애인의 날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2001년 11월 11일에 지정했습니다. 11월 11일이 가진 의미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며 숫자 1로 구성돼 지체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를 이겨내고 직립하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더불어, 스스로를 첫 번째로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매년 전국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날부터 국내외 장애인 관련 기념일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장애 관련 법령 소개를 끝으로 인사 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장애 관련 법령>

Q. 장애인 취업 지원을 받으려니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 장애인은 장애 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후 법에서 정한 장애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 총 30일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제출기관

▪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서식1의 2])

 

Q. 장애인에 대한 요금 감면이 되는 공공시설은 어떤 곳이 있나요?

A. 장애인은

① 국·공립 공연장(50%) ②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50%) ③ 고궁 ④ 능원 ⑤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공공시설에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⑥ 무궁화호 및 통근열차(50%) 새마을호(50%(1~3급 장애인), 30%(4~6급 장애인, 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⑦ 도시철도 ⑧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 도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 1~3급의 장애인의 경우 감면대상에 보호자 1명이 포함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2)

 

Q.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체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A.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해 장애인을 1천분의 32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28조의2)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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