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Law & Life 2018.04.13 16:00

알아두면 개이득! 예비 집사들을 위한 반려동물 관련 법령


알아두면 개이득! 예비 집사들을 위한 반려동물 관련 법령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만남에서 헤어짐까지! 오늘은 새령이가 예비 집사들을 위해 꼭 알아야 두어야 할 반려동물 관련 법령을 소개해 드릴게요.



  반려인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반려인 자격 테스트


‘나만 없어 반려동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반려동물. 하지만, 마음만 앞서 반려동물을 데려온 후 책임지지 못하고 방치해버리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스스로 반려인이 될 준비가 됐는지‘ 내·외부적 환경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새령이의 반려인 자격 체크리스트! 함께 살펴볼까요?


  <반려인 자격 체크리스트>

 ① 반려동물을 오랜 시간 혼자 두지 않을 수 있는가?

 ② 치료비 등 반려동물 양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③ 털 빠짐 등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가?

 ④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동의가 있는가?

 ⑤ 15년 이상 함께할 수 있는가?

 ⑥ 키우기 적합한 상황과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는가?

 ⑦ 가족 구성원 중 털 알레르기 등 건강문제는 없는가?


모두 체크해보셨나요? 만약 이 체크리스트 중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면,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책임감’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반려동물과 가족이 되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기로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반려동물을 데려올 계획을 세울 차례입니다. 반려동물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방법은 ‘애견센터 등 동물 판매 업소에서 데려오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기’ 등이 있습니다. 



 - 애견센터 등 동물 판매 업소에서 데려오기

애견센터 등 동물판매업소(인터넷 동물판매업소 포함)는 반려동물을 데려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장소입니다. 반려동물의 사료, 용품 등을 함께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에는 사후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판매 당시 건강 상태 등 항목이 기재된 계약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를 받는 것이 좋으며, 해당 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개이득! 반려동물 관련 법령>

Q. 펫샵에서 강아지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시군구에 등록된 정식 동물판매업장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동물보호법」은 건강한 반려동물을 유통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군·구에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만이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식 등록된 동물판매업소를 알고 싶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동물판매업소에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등록이 된 곳에서 사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거예요. (「동물보호법」제32조, 제33조)





 -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기

또 다른 방법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것입니다. 펫샵에 가기 전, 어려운 환경에서 구조되어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는 보호센터에 먼저 들러보기를 추천드려요.

여기서, 동물보호센터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위탁받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을 말하는데요.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일정 이상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며, 자세한 자격조건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법령


지난해, 반려동물이 행인을 무는 사건사고들이 종종 발생하며, 반려동물 관련 법령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려동물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서 반려인이 꼭 숙지해야 할 대표적인 법령들, 함께 살펴볼까요?



- 반려동물 실종을 예방해요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시행된 제도인데요. 등록방법은 반려견과 함께 시·군·구청장·특별자치시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납부, 동물등록방법(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등)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면 됩니다.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동물등록번호체계 관리시스템에 반려동물 정보 및 소유자 정보가 등록되어 동물 보호와 유실 또는 유기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알아두면 개이득! 반려동물 관련 법령>

Q. 동물등록제, 꼭 필요하나요? 등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월령 3개월 이상으로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죽은 경우, 소유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미등록 동물 소유자의 경우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3차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동물보호법」 제12조, 「동물보호법」제47조제2항제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0조 및 별표)



- 반려동물과 교통수단 이용, 어떻게 할까요?

반려동물과의 외출, 교통수단에 따라 몇 가지 사항만 유의하면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가운전 : 차를 직접 운전할 때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5만 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의제33호,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반려동물이 갑자기 움직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할 때에는 케이지 등 운반 장치에 넣은 뒤 좌석이 아닌 바닥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시외·고속버스 :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시외·고속버스는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에 대해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운송회사가 허용한 경우 동승이 가능할 수 있으니 탑승하려는 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연락해보세요.


 ⊙ 전철(광역전철·도시철도) : 전철을 이용해 이동할 때에는 반려동물 크기는 작은 것으로 제한되며, 케이지 등 운반용기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 시내버스 :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 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려동물의 크기가 작고 운반용기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합니다.



 ⊙ 기차 : 반려동물(운반용기 포함) 크기가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광견병 등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고 가방 등 운반용기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조치 될 수 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비행기 :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부 항공사의 경우 반려동물의 총중량(운반용기 포함)이 5kg을 초과하면 기내 동승 또는 수하물서비스가 거절될 수 있으며, 비행기 한 대당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의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에는 이용하려는 항공사에 미리 상담한 후 반려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알아두면 개이득! 반려동물 관련 법령>

Q.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개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배설물을 방치한 사람은 처벌 받지 않나요?

A.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도시공원에서 본인이 데려간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원에서의 금지행위 

1.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데려간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



- 반려동물 상해 관련 법령,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어 신고하는 사례도 해매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데요.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500만 원 이하 벌금 외에도 별도의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치를 때 유의사항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동물등록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 폐사 증명서류’를 갖춰 반려동물이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청·군청·구청 등 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버리거나 임의로 매립·화장하면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반려동물의 사체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매장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화장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 동물병원에서 처리될 수 있는데, 소유자가 원하면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화장장에서 소각하거나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해 소각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



 「동물보호법」 이 바뀌었다고요?


끝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된 새로워진 「동물보호법」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관련 서비스업(4개 업종)이 신설됨에 따라 각각의 시설, 인력 기준과 준수사항이 마련됩니다. 또,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등 시설, 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됩니다.




 ⊙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동물 학대 범위에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나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추가됩니다. 또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 밖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 맹견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며,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 대해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선,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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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기정 2018.04.20 1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파트등의 인구밀집 주거지역에서 애완동물 특히 개를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읍니까?
    윗집,
    아랫집등에서 개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신경과의 치료를 받을 지경입니다.
    어릴적에 개에게 물린 이 후 개에대한 공포증이 있읍니다.
    개 짖는 소리에 몸이 오그러지면서 아주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같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가고 되어 있으나, 윗집도, 아랫집도 동의는 커녕 개 짖는 소리가 외려 당연 한듯이 큰소리를 칩니다.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것이 당연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읍니까?
    소송을 하여야 할까요?
    개 짖는 소리에 미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