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8.03.30 17:00

[3/22 시행법령] 슬기로운 취미생활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전기자전거 관련 법령!


슬기로운 취미생활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전기자전거 관련 법령!





‘전기자전거 운전 시, 면허증이 필요하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이용할 수 없다?’


슬기로운 취미생활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전기자전거 관련 법령! 카드뉴스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8.3.22.]  [법률 제14617호, 2017.3.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을 신설하여 이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전기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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